[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5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5월 4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윤석열표 교육개악에 맞서 대학을 지키기 위해, ‘제멋대로 학과폐지방지법’을 제정합시다>

지난 2일 청년정의당 1호 법안으로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학부 혹은 학과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학생 과반수 동의를 필수로 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대학구조개혁은 지역대학 소멸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문적 다양성과 대학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이미 학과통폐합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학과통폐합에 대한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역사립대가 서울보다 11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사업 등의 방식으로 학과통폐합을 유인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대학에 직격탄일 것입니다.

또한 당장의 정부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무분별한 학과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컴퓨터과학과와 물류통계정보학과를 합쳐 AI학부를 만드는 등 정체불명의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인기 학과로 취급되는 학과들이 폐지되면서 우리 사회의 학문적 다양성 또한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대학민주주의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과가 폐지된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 더 나은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가진 상식입니다. 학생들이 학과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주체로 바로 설 때, 비로소 더 나은 대학구조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안을 준비하며 제 대학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과통폐합에 맞서다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인수한 이후 대학기업화의 선두에 섰던 대학에서, 기업식 학과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는 현수막을 들고 한강대교에 올라 고공시위까지 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기정학 등 3차례의 징계조치였고 끝내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며, <제멋대로 학과폐지방지법>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민주적 학과통폐합을 진행하는 대학 현장 어디든 부르면 달려가는 청년정의당이 되겠습니다.

2023년 5월 4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