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산단계획의 예상 탄소배출량, 탄기본엔 빠져

550조 규모의 산단계획임에도 탄기본엔 미포함

정부는 산단계획에 따른 예상 탄소배출량마저 아직 파악 안해

한편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노력 중

장혜영 의원, “정부는 산단계획에 따른 탄소배출량 서둘러 예측 및 제시해야”

1. 국회 기후특위 업무보고(05.03)를 통해 발표된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전국 15개 산단계획은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 최종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포함하여 정부는 산단계획에 따른 산업/건물/흡수원 부문의 예상 탄소배출량 측정값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련하여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추진단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산단계획에 고탄소배출업종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이에 따른 예상 탄소배출량을 신속히 측정 및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5개 산단계획에는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과 같은 고탄소배출 업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인 인근에 들어설 계획인 반도체 중점 산업단지의 경우 약 450만 ㎡에 이르러 이번 산단계획에 따른 예상탄소배출량이 주목된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단계획은 탄기본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산단계획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는 산단계획에 따른 예상 탄소배출량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계획은 산업/건물/흡수원 부문에서 대규모 탄소배출 혹은 저감 효과 둔화를 동반할 수 있음에 따라 현재 발표된 탄기본의 감축 목표를 축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5년마다 작성해야 하는 탄기본에 이번 산단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적절한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여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3.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은 기후특위 업무보고에 출석하여 이에 대해 "샤힌 프로젝트를 급하게 추진하며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변경된 것처럼 곧 정부에서 이번 15개 산단계획을 이유로 들며 다시 한번 탄기본의 내용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는 이번 산단계획으로 인한 예상 탄소배출량과 그 영향을 시급히 측정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