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 정의당 한반도평화위원회

발신  :  배진교의원실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kong1456@naver.com

제목  :  [보도협조요청]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 개최

날짜  :  2023. 05. 03 (총 3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5. 4. (목) 13:30, 국회 본청 223호

유튜브 생중계 : 정의당 채널 동시 중계

1. 취지와 목적

- 취임 후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참사, 안보실 도청과 IRA·반도체법 제정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는 대미 외교의 난맥상 등에 대한 국민적 실망, 비판 여론이 높음. 그러나 이게 분노의 활화산이 되어 터지고 있다거나,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과 대안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듦.

- 외교·안보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현재의 세계질서 변동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신냉전체제로의 전환-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한미동맹 강화-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이 정부의 기본 인식·정책 기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문제점은 짚되 대안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의 대두 등 기존의 인식과 정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통상정책은 고답적 인식과 대안에 머물러 있어 시민의 삶과 유리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음.

- 이에 본 토론회는 ① 신냉전 돌입-미국 편승 외교 vs 다극화-대안 외교, ② 북핵 위협 능력 고조-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vs 평화 프로세스 부활, ③ 미국 IRA 등 기후위기 대응-자국 중심 산업·통상 정책 부활과 한국의 통상외교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

● 일시 : 5월 4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 배진교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의정책연구소, 정의당 한반도평화위원회)

● 프로그램

인사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은주 원내대표, 배진교 국회의원

1부 기조발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한미동맹 올인과 진영론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IRA를 계기로 벌어지는 글로벌 녹색 산업경쟁과 한반도

2부 라운드테이블

사회자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외과 교수,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대표,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김수현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유튜브 생중계 : 정의당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 예정입니다.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자료 : 토론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