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의당 1호 법안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법안의 취지와 내용, 기대 효과를 담은 카드뉴스를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청년정의당 1호 법안!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알아보기.

"졸속 학과 통폐합 이제 그만!", "학생 동의 없는 학과 통폐합 금지!"

1번 슬라이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과 통폐합!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59.2%(지방 소재 사립대학 학과 통폐합 사례)
5.5%(서울 소재 대학교 학과 통폐합 사례)
약 11배 차이!
*자료출처 : 교육부, 4년제 대학 기준

2번 슬라이드

학과 통폐합, 이렇게 이루어진다?!
기적의 등식!

한국어문학과 + 역사학과 = 역사어문학부?
영어학과 + 중국학과 = 영중국제학부?
사회복지학과 + 상담심리치료학과 = 사회복지상담학부?
공공경찰행정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경찰소방학부?
중국어학과 + 일본어학과 = 항공관광외국어학부?
경찰학과 + 정치외교학과 = 경찰학과?

성격이 아예 다른 학과를 물리적으로 통폐합!

3번 슬라이드

학과 통폐합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말려도 모자란데 부추기고 있다!

PRIME 사업
- 대학별로 최대 300억 원 지원
- 학과 구조조정 누가 잘 하는지 경쟁 붙임
-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 인문계열 졸업자 수요가 적음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정책 > 인문사회계열 학과 통폐합 기류가 시작되었음

글로컬 대학 선정 사업
- 5년 간 국비 1000억 원 '혁신' 계획 제출 대학에 지급
- 대학 구조조정, 성과 중심 대학 운영
- 각종 규제 완화로 통폐합 자율화
- 학생 의견 수렴 지시
> but 방법은 명시하지 않음
>>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면피성 조항 ㅠㅠ

4번 슬라이드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신설) 제19조의4(학부•학과의 개편)
(1) 학교의 학부•학과를 통합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된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학부•학과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번 슬라이드

제멋대로 학과폐지 방지법 기대 효과

01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간담회 등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02 대학 구조 개혁 과정에서 학생 또한 논의의 주체가 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대학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03 무분별한 기업식 학과 통폐합을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으로부터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