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자료

  • [정책참고자료]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① 주거 정책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거대한 퇴행’ 연속 토론회 ①
 
윤석열 정부 1년, 주거 정책 평가 토론회

□ 취지

-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폐지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규제 시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아갔음
- 향후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상황이 변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규제 완화로 인해 대만민국은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과 집값 폭등을 겪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자와 서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임
- 이에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1년을 평가하고, 집값 안정과 세입자 보호, 주거복지 확충 등 개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4월 25일(화) 오후 2시 /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 정의당 정책위원회, 심상정의원실, 정의당 민생비상구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