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접견 인사말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16: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박광온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파전의 쟁쟁하고 치열한 경선을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비슷한 선수와 경력을 가진 후보들 속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되신 것은 결국 다른 누구보다 당 통합의 적임자라고 인정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취임 일성으로 '노동존중'과 ‘이기는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노동존중에 대해서는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기는 통합은 민주당의 당내 정치적 상황과 혼란을 극복하자는 의지의 일성이었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정치 상황을 놓고 보아도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 자체가 문제가 된 여야 대결정치, 시민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개인이 이기는 강성 팬덤정치가 한국정치를 기능정지 상태로 몰고 왔다고 봅니다. 이 꼬인 매듭을 풀 칼날은 여야가 가진 차이보다 공통분모를 키우는 통합의 정치이어야 하고, 그것이 곧 시민이 이기는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대표님이 제1당의 원내대표가 되셨으니 그 역할을 앞장서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정치개혁입니다. 국회가 정치개혁 의제를 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처음으로 소집하고 토론을 벌였으나, 정개특위에 올릴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제안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최대한의 합의안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가 토론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토론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의할 시간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터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깡통전세 대책입니다. 어제 국토위 법안소위는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자 분들에게 참으로 면목 없는 일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매 중지와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를 비롯한 부분들은 다 수용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깡통전세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거니와 정부 책임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앞에 배수진을 쳐야 할 정치가 서로를 향해 배수진을 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공공매입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도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이룬 성과였습니다. 국토위에서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렵다면 이제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책임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1대 국회 임기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은 정말 일하는 국회, 민생·개혁 국회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통합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에 정의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의당 방문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2023년 5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