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연속토론회“거대한 퇴행”- 민주주의 후퇴와 시계 제로 한국 정치’ 인사말

일시: 2023년 5월 2일 (화) 14: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대근 교수님, 김태영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봉신 대표님, 김준우 변호사님, 김형탁 총장님께도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의당 연속 토론회의 제목이 <거대한 퇴행> 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이만큼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체 있는 평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요직의 검찰 측근 배치, 시행령 정치, 대통령의 공개적인 여당 선거 개입과 정당정치의 사인화, 익명의 대통령실 정치, 정치의 사법화, 노골적인 국회 권위 부정, 언론자유의 훼손, 노조의 파업 제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위축,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여기에 재벌과 기득권 위주의 정책으로 다수 국민들의 민생과 삶의 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예찬하는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는 이미 대통령과 그 측근, 그리고 기득권층만의 자유로 전환됐습니다.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지만 민주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1인 권력 집중의 폐해를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일은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과 미래를 모색하는 작업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을 제대로 되짚어 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오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