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노란봉투법, 국민의힘은 토론만 주장하지 말고 처리 시간표 제시해야. 명분 없이 발목 잡는다면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절차 들어갈 것. )

거제 조선소 도크에 제 몸을 가두고 옥쇄 투쟁을 벌였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지난달 12일 거제 조선소를 출발하여 도보행진으로 20일 만인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겨울 손배 가압류 해결과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투쟁한 지 5개월만입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물리적인 파업은 작년 여름에 타결되었지만 470억 손배소가 하청노동자들을 발 디딜 곳 없는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확인했듯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청구한 470억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한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다 받아낼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로지 노동조합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본때를 보이기 위해 청구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소송이  CJ대한통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2대 노동개혁입법 가운데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올해 2월 환노위에서 의결하고 법사위 계류된 지 오늘로 70일째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랬듯 21대 국회 법사위의 70일이 손배소송과 생계난을 견디는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평생의 시간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이 고리를 반드시 끊는 단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마라톤도 종점이 있습니다. 토론이 필요하다 주장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 토론하고, 언제 결론 낼 것인지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십시오. 명분 없이 법안만 발목 잡는다면 정의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박광온 원내대표님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진행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을 결정해 법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을 그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5월 임시국회 내 환노위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이번 5월 환노위 전체회의 처리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배진교 의원

( 윤석열 대통령 방미, 요란한 빈 수레가 낭떠러지 향하는 꼴 )

“한국 청년들은 아메리칸 파이보다 일자리 부족에 더 관심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외신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워싱턴 선언, 만찬 자리에서의 열창, 미 국회 연설, 하버드 연설 등, 화려한 이벤트로 가득했지만, 정작 소득은 별것 없었으니, 빈 수레가 요란한 격입니다. 더구나 동북아의 신냉전 진영 구도를 더욱 강화하면서, 저 요란한 빈 수레가 낭떠러지로 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가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외교가 지향해 온 최소한의 균형점을 잃지 말 것. 제1의 교역국 중국과 10대 교역국 러시아를 쓸데없이 자극하지 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워싱턴 선언문에는 지난 정부 시절과 같이 북중러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는지, 하버드까지 가서 북중러를 한꺼번에 저격했습니다. 14개월째 이어지는 무역적자와 끝이 보이지 않는 민생파탄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그렇게 대립하면서도 바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무역량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겉으로만 갈등하고 속으로는 밀월 중인 미국을 비판하며, 자신들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한 자해적 국익훼손을 감수하면서 자유진영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신념이 국익보다 중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익도 없고 국민도 없는 극단적 외교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둘째, 말이나 글자뿐인 핵우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어쭙잖은 것을 성과랍시고 포장해 들고 오지 말라고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NCG, ‘핵협의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핵우산 그 자체입니다. 미국은 이것이 핵공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나토식 협의체 수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NPT 재확인으로 핵무장론도 묶어 뒀으니, 이제 대한민국은 유사시의 북핵 대비책을 우리 뜻대로 정할 수 없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NCG의 속도 조절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미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하면, 북한의 반응은 핵전력 포기는커녕, 핵전력 고도화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미 한반도를 통째로 날리고도 남을 핵전력이 경쟁 중인 상황에서, 군비경쟁을 계속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체 무슨 국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인지, 통탄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미국의 손에 넘겨놓고 받아 온 것이 고작 8개 기업에서 59억불, 우리 돈으로 8조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리나라 5대 기업이 밝힌 미국 투자 계획만 해도 100조원이 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첨단 과학 부문에서 산업 공동화까지 걱정되는 판국입니다. 우리 기업이 당하는 차별을 시정하지는 못할지언정, 10분의 1도 못 받아왔으면 적어도 홍보는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하게 협상하랬더니, 다 퍼주고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금 자랑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전과목 F학점이니, 즉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제안 드렸습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도?감청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사실상 핵공유’, ‘핵을 공유한다는 느낌’ 운운하다가 백악관 고위 담당자에게 직설적으로 반박당했습니다. 빨리 교체하는 것이 국민에게는 물론, 대통령실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비단 김태효 차장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은 북핵에 대한 무력 경쟁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보수적 관점에서조차 이렇다 할 성과를 내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더이상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미중대결 시대에 중간지대는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극단적 인식과 논리에 정의당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모든 국익을 뒤로하고, 오직 미국에게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살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외교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 외교의 최대 부작용은 동북아 전체의 상시적인 전쟁 위험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한미일의 밀착은 정해진 수순이고, 이에 상응하여 북중러도 더 가깝게 밀착할 것임을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란했던 5박 7일 방미 일정의 진정한 문제는 ‘빈 수레’가 아니라, 그 빈 수레가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비극이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보증금반환채권매입, 정부여당 왜곡말고 다양한 구제방안 도입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기에 저도 면피용 부실특별법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종합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심의에 임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저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서 피해지원대상을 보증금 4억5천으로 확대하였고,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아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또 임대인의 기망 및 바지 임대인 수법을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나열 방식(AND)이어서 까다롭습니다. 또한 대상을 전세사기의 범위로 제한하녕서, 사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내리도록 하여, 기준의 모호성이 존재하고 판단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의 조건을 다양한 피해유형을 포괄하는 선택 방식(OR)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경계를 선명하게 구별짓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기’로만 국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특별법은 지원방안이 여전히 우선매수권, LH 공공매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의 경우 사용이 어렵고 최고가 낙찰우려가 있어 그 선택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LH 공공매입의 경우 보증금반환 정도, 주택 상태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매의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유형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구제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이 제안한 것이 보증금반환채권매입 방식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를 마치 정부가 보증금을 전액 보상해주자는 것처럼 왜곡,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채권매입 방식의 본래 취지는 이를 통해 다양한 구제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공매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부가 집단적으로 대행해주고, 또 캠코에서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환가하여 수익을 일부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대상에서도 빗겨나서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해서는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무조건 보증금반환채권은 안된다는 말만 벽창호처럼 되뇌일 것이 아니라 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면피용 졸속입법은 안됩니다. 한 명의 피해자로도 빠뜨리지 않는 실효적인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성심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