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특별법 공동기자회견 발언전문]
깡통전세 정부 특별법은 허수아비 특별법, 우선처리 단호히 반대

• 내용 부실한 정부특별법 우선처리 단호히 반대, 피해총망라한 종합 특별법 필요

• 원희룡 깡통전세가 보이스 피싱?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빌라왕들의 낚시터로 만들고 쌍끌이 작업 보증·허가해
• 정부 특별법 피해자 기준 피해대상 규모 파악불가..유형별 정확한 피해자 실태조사 촉구

•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 빠진 정부안 ‘허수아비 특별법’에 불과
• 최우선변제 제도 현실화 및 확대적용 통해 최소한 우선변제금이라도 받게 해주어야

• 민간임대사업자 과도혜택 부여·갭투기조장 저리대출·잘못된 보증 정책이 깡통전세 확산의 원인
• 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재난 전제되지 않은 정부 특별법은 그 자체로 국민기만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2시부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와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라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망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보이스피싱에 빗대셨습니다. 빌라왕들이 정부 제도의 허점을 그물망처럼 엮어서 쌍끌이로 빌라를 쓸어갈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부동산 시장을 빌라왕들의 낚시터로 만들고 빌라왕들의 쌍끌이 작업을 허가하고 보증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보증한 건물도 당했습니다. 대명천지 민주공화국에서 왕과 신을 만들어낸 주범이 바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을 정부책임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안은 그 자체로서 기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상과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 특별법 우선처리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특별법은 선별특별법이 아니라 종합특별법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다양한 피해를 유형별로 총망라한 맞춤형 대책이 종합하여 담겨야 합니다. 앞으로 6개월간 경매중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당장은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부실한 법을 만들기보다는, 시간을 다소 쓰더라도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종합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부의 특별법 대상은 임대인이 파산을 한 경우, 이중계약 사기를 당한 경우, 임차인이 집단으로 고발을 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경우 등이 모두 제외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기준으로 포괄할 수 있는 피해자가 누구이며, 몇 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피해유형의 종류와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유형별로 피해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들과의 면담도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한 후 피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개선해야 합니다. 뺄셈의 특별법이 아닌 한 명의 피해자라도 놓치지 않는 덧셈의 특별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안에는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은 빠져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수아비 특별법’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공공이 공경매를 일괄처리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빌라왕 피해자들은 수많은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물려 있어 경매 자체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원희룡 장관 또한 저와 면담할 때 이와 관련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몇백만 원 차이로 최우선변제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미추홀구 피해자와 같은 케이스를 위해 필요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피해 지원은 정부 법안에 전무합니다.

저는 보증금채권매입을 통해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소한, 현행 최우선변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확대적용하여, 우선변제금이라도 받게 해주어야합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최우선변제 제도 확대가 금융을 위축시킬 시장경제와 헌법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기와 편법에 시장경제가 훼손되지 않고 시민의 재산을 수호하는 일이야말로 시장경제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최우선변제 제도는 보증금이 전 재산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존재하고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고 확대적용한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검토해볼 만한 방법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란은 사회적재난입니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다주택자의 탄생을 부추겼고, 여기에 대출 확대로 갭투기 종자돈까지 대주면서 깡통전세가 확산되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정부 대출과 보증 정책을 들먹이며, 피해자들에게 전세가 부풀리기를 종용해왔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특별법이 시간에 쫓긴 부실 특별법, 면피용 특별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