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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3년 4월 28일 (금)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수어·문자통역 제공

*온·오프라인 병행

 

좌장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발제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필요성>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의 주요 내용>

 

토론

김남희 변호사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장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남소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주최

국회의원 김예지, 윤재옥, 박대출, 김민석, 이은주, 김승수, 전주혜, 이탄희, 최혜영, 배진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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