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지방대 위기 부채질
첨단분야 정원조정 결과.. 국정과제와 충돌
교육부는 오늘 27일,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첨단분야는 수도권 817명, 비수도권 1천 12명 증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 수도권 대학에 첨단분야 증원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 위기를 부채질하는 결정입니다. 비수도권 대학 증원도 하였지만, 의미는 퇴색됩니다.
대학서열과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은 오랜 역사의 기존 반도체 학과도 폐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붙임). 그걸 알면서도 이주호 부총리의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증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극히 무책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85번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와 충돌합니다.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을 듯 하니, 국정과제를 폐기하거나 ‘이제는 지방대학 위기 시대’로 바꾸기 바랍니다.
대학들 신청이 많고 적음은 변수 아닙니다.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도권 증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이주호 장관에게 문제 있습니다. 문제의 출발점 윤석열 정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라이즈 사업이니 글로컬대학 사업이니 하면서 부총리는 마치 지방대를 살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습니다.
일찍이 자사고로 고등학교 서열을 만들었던 부총리가 이제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 각자도생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비극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붙임. 비수도권 A대학 반도체학과 설치부터 폐지까지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