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찬성토론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50억클럽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특혜의혹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곽상도 아들이 6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며 곽상도 전의원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의 의도된 무능함,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입니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검찰의 무능함과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과 분노 앞에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답은 특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달간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의당은 이 50억클럽 특검에 대해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법사위 상정과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상정됐던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 힘은 방탄논리로 막아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행태에 반성은커녕 특검이 진실규명에 방해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특검을 막아나섰습니다. 

국민분노에 마지 못해 상정해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방탄이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답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거래가 있었던 계좌의 소유주는 김건희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명확한 내역에 대한 / 국민적 의구심에 / 답하기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법안 상정조차 막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현직 대통령 부인이기에 특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통령부인’이라고 위법한 행위에도 면죄부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 아닙니까. 

어느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느끼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 분노가 큰 50억 클럽 뇌물 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진실규명을 유예시길 수는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의 지고한 가치를 위해 역할을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부디 두가지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