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82명 국회의원의 총의를 대표하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 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하였다는, 소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지도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두 특검법을 일반적인 법안심사 절차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 182명의 의원은 불가피하게 이 두 건의 법률안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향후 최대 240일의 기한 내에 두 특검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법안 내용을 결정하고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두 건의 특검법 신속 처리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제안 취지를 살펴주시고 두 건의 법률안 처리에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3년 4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