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감정노동자보호제도 적용 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13: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플랫폼노동자인 배달라이더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보호조치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기자회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의 피해당사자이신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님과 라이더유니온의 구교현 위원장님, 그리고 라이더유니온의 김지수 사무국장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지금 이 자리에 계신‘배달의민족’ 라이더가 오피스텔 출입구를 찾지 못해 고객과 통화하던 중 4분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듣는, 갑질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대처입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해당 라이더가 고객으로부터 당한 폭언을 호소하자, 출입구를 더 찾아보라는 말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항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객응대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 문구나 음성 메시지 게시, 문제 상황시 고객응대매뉴얼 작성 및 교육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41조 2항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77조와 78조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라 할지라도 안전조치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필연적으로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라이더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배달의민족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라이더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자체가 있었다면, ‘입구를 계속 찾아보라’는 식의 대응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속성 문제를 들어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매우 답답합니다. 기존의 하위법에서 배달라이더의 전속성이 문제가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적극적인 판단을 할 시점입니다. 국내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이미 180만명에 가깝고 그만큼 고객응대업무도 많아졌습니다. 라이더들이 고객들에게 당하는 각종 갑질이나 폭언 사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칙에서 택배업,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유사하게 고객대면업무를 하는 배달라이더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시대 변화에 뒤쳐진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나 특수고용노동자가 이미 전속성과 무관하게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심지어 전통적 의미의 사용자와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험료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률상 규정이 미비하여 플랫폼노동자에게 산안법 상의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배달의민족은 국내 최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규칙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해결되고, 구체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피해당사자이신 라이유니온의 김 아무개 조합원님을 발언을 듣고, 이어서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피해당사자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본인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기자회견을 나섰다는 점을 양해해 언론인 여러분께서 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