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27일 (목)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얼마 전, 한국전력이 ‘서남권-수도권 송전망 건설 사업’, 이른바 ‘서해안 전력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송전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민간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시장, 그리고 민영화를 진행 중인 전력판매시장에 이어 송전시장 민영화까지 진행되면, 대한민국 전기사업은 완전히 민영화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야 합작 민영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자부와 한전에서 진행하는 임대형민간투자방식(BTL)의 민영화는 지난 1월 여당 의원의 국회 산자위 질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송배전망 건설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고, 2022년 대선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낸 것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영화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경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영화 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간 협소한 범위로 규정된 공공서비스 영역을 폭넓게 규정하고, 지금과 같이 행정 절차만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민주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예외 절차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 매각 압박, 공공부문의 일부 기능 시장 이전 및 시장 개방과 같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는 ‘위장된 민영화’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민영화 금지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