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4월 27일 (목)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끊임없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국민투표니, 규제심판회의니 하는 것을 만들어 의무휴업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 했다가 노동자·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 시도를 접은 이후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일괄 변경하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그룹은 배제한 채 사용자 단체와 일부 상인 그룹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배송마저 허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24시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을 해도 아랑곳없이 주 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무기는 강력한 연대입니다. 이동주, 진성준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시민사회계, 현장활동가와 유통서비스 당사자가 함께 막아낼 수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구청장 시절 2010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했듯이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