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4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4월 27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민형배 의원 복당 사태, ’민주‘당은 이름값 좀 하십시오>

소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어제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책무를 져버리면서까지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한 행위에 대한 참 눈물겨운 의리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뒤에도 그에 대한 사과는커녕, 독립투사라도 된 마냥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소속만 민주당이 아닐 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칼럼을 온라인에서 공유한 시민들에게 비속어를 댓글로 다는 등 돌격대장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이에 대한 치하인지, 박홍근 원내대표는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장탈당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상호토론과 협의를 위한 국회의 민주적 절차도,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서로 챙겨주고 품어주는 ’그들만의 의리‘보다는 하찮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의리‘가 민주당 안에서만 작동하고, 국민을 향해선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얼마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겠다며 대국민 앞에서 약속한 당헌 80조는 예외조항이 됐고, 정치개혁하겠다면서 위성정당을 만든 과오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돈봉투 게이트가 터지자 자정작용은 포기하고, 갑자기 그동안 비판했던 검찰이 알아서 수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사인들의 기득권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당 정치’가 아니라 ‘패거리 정치’라고 부릅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위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민중들의 피땀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뱃지 달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형님동생하며 의리 지키는 느와르 영화 찍으면서 민주주의 파괴하라고 준 의석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위장탈당 아니냐는 비아냥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민형배 의원과 민주당은 위장탈당이라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값 좀 하십시오.

2023년 4월 27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