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세사기 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 심상정 기자회견

정부여당, 혈세·임대차 3법 매도 중단하고 종합대책으로 정부안 대폭 보완 나서야

- 정부의 4.23 찔끔대책, 깡통전세 전방위적 피해사례 10% 밖에 포괄못해...종합대책 마련해야

저는 작년 10월 국감 때부터 깡통전세 위험성을 경고하고, 공공매입 등 대책을 제안하고 시민사회계와 함께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니까 뒤늦게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매입, 지방세 후순위 조정까지 우리의 요구를 한발씩 뒷걸음치며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찔끔대책으론 아직 멀었습니다. 정부의 4.23 대책으로는 전세사기를 넘어 깡통전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까지를 고려할 때 다양한 피해사례의 10분의 1정도 밖에 포괄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책임주체가 되어 사기대책을 넘어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정부가 피해자들과 야당의 제안을 정쟁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용해 최대공약수를 합의해가는 민생협치의 자세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보증금채권매입, 국세 안분, 그리고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소급 적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보증금채권매입은 피해자들이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단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매나 소송의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국세안분은 빌라왕 피해자와 같이 62억 원의 종부세가 첫 번째 경매주택부터 100% 변제되어 그 누구도 경매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소급적용은 작년 7월 정부가 전세사기 공동수사본부를 구성했고, 9월부터 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었음을 고려하여 9월 이후 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된 경우에 대해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제가 발의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속빈강정이 되지 않고, 다양한 피해자들을 포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정부여당은 보증금채권매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혈세낭비다, 선을 넘는 지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혈세'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합니다.

얼마전 부동산 PF 부실을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에 24조원 대출해주기로 했어요. 며칠 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PF 지원 펀드 1조원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금융위기 때는 부실금융사 지원도 합니다. 정부가 위기의 기업도 지원하고, 금융권도 지원하고, 건설사도 지원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주거정책으로 피해를 본 위기의 피해자들은 왜 지원하면 안됩니까? 기업들 지원하는 돈은 혈세가 아니고, 왜 피해자 시민들 지원하는 돈만 혈세입니까?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이런 일을 하는 곳이예요. 부실채권 매입하고 자산운용 하는곳입니다. 주택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LH가 원래하던 공공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해서 피해자 주거 지원하듯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하던 일을 활용해서 피해자 지원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혈세낭비라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퍼주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입니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예요.

또 한가지 반드시 지적할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금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주장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정말 말도 안되는 신박한 주장이 있어요. 임대차 3법(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신고제)은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법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었는데 전세사기가 났다는 말인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빌라를 1천채, 3천채 가진 빌라왕이 등장했습니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4년간 물량이 묶여 있어서,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는 건데, 갱신청구된 집들이 4년간 비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임차인은 4년간 안정적으로 그 집에서 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거래빈도가 줄었을 수는 있지만 전세 물량 자체가 줄은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근원은 무분별한 갭투기이고, 저금리와 대출확대 정책이 갭투기를 조장하고 전세값을 끌어올린 주범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감세특혜를 제공한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도 결합해서 이 민주공화국의 백주대낮에 건축왕과 빌라의 신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금리와 부동산실거래가를 시계열로 뽑아보고, 여기에 각종 대출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보면 명확히 보입니다. 이거야말로 기본적인 시장작동원리인데 이걸 무시하고,어떻게든 임대차 3법을 희생양 삼으려는 분들이 있는데 억지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과 정부의 무책임을 뚫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이 꺽이지 않는 투지로 앞선 해법제시로 여기까지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정부여당의 면피용,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고, 더 나아가 재발방지 예방대책까지 끝까지 요구합시다. 저와 정의당도 늘 그랬듯이 무주택 세입자 여러분, 피해자 여러분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