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깡통전세·전세사기 예측할 수 있었던 재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25일 (화) 16: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깡통전세·전세사기로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시도를 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도시에 전셋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었지만, 국가가 방치한 갭투기가 낳은 전세사기 앞에 피해자들은 희망 한 줌 보이지 않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갭투기 매수가 많은 지역 다섯 곳을 뽑아 세입자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서울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모두 갭투기 매수가 많은 고위험군 3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는 분명 국가가 예측할 수 있었던 재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며 조그마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바로 이해하실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선 넘는 발언을 하는 건 원희룡 장관 본인입니다.

시민들은 갭투기를 방치한 정부 정책을 다 지켜봤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예측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정부의 제 1순위 책무입니다. 본 책무를 다하지 않은 원희룡 장관은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발언이 선을 넘었습니다.

우선, 삭감했던 공공매입임대 예산 3조 원의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또한 근저당권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아예 불가능한 피해자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실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그야말로 국가 정책이 낳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다시 안정적으로 주거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의당은 입법활동을 포함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