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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방탄폭주’ 국민의힘은 법사위 심사부터 동참하길 [류호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방탄폭주’ 국민의힘은 법사위 심사부터 동참하길 [류호정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16: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은 조금 전 이은주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패스트트랙 개시를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합의에 따라 내일 오후 27일 본회의 패스스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특검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양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검은 거래’ 운운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방탄3법이니 입법폭주이니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작년 여름부터 환노위 심사를 시작해 지난 2월 환노위 의결을 마쳤습니다. 정의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봉쇄하고 60일 넘게 질질 끌고 있기 때문이지 특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합의할 때는 언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 한마디에 조변석개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건희의 ‘김’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자초한 것은 국민의힘이지 야당이 아닙니다. 

특검 패스트트랙이 입법 폭주라는 국민의힘에 되돌려 드립니다. ‘방탄폭주’ 중단하고 법사위 심사에 동참하십시오. 앞으로 180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합의한 안으로 통과하느냐, 국민의힘의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처리하느냐는 국민의힘 하기에 달렸습니다.

방탄폭주 멈추고 법사위로 돌아오십시오.


2023년 4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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