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증언과 대안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장혜영 의원님과 함께 마련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증언과 대안 토론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기물 처리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턴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전국 지자체마다 소각장 확보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폐기물 소각장(매립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소각장과 매립지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은 점점 격화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안전 및 권리의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우 오래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나 수용가능한 모델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각장(매립지) 설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사안인 만큼,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각장(매립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소각장(매립지)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의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추진되는 탓에 행정당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문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동시에 대표적인 혐오시설이기에 행정당국은 주민 소통과 설득에 더욱 공을 들이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소각장(매립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마포구와 세종시 사례에서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증언과 전문가의 진단, 행정부 및 지자체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발전적인 시사점이 도출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방안들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