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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연속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부동산’ 인사말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이은주 원내대표, ‘[정의당 연속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부동산’ 인사말

일시: 2023년 4월 25일 (화) 14: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대응 토론회에 귀한 시간 내서 발제 맡아주신 이강훈 부집행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짓누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지수 위원장님, 조정흔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의당이 진행하는 토론회의 제목을 <거대한 퇴행>으로 지었습니다. 얼마 전 김누리 교수님이 한겨레 칼럼에서 언급한 표현인데요. 근원적인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던진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지난 1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책과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광장의 정치에는 ‘윤석열이 싫다, 김건희가 싫다, 내가 안 뽑았다, 쫒아내자’ 이런 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의 정치의 부당성,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거대한 퇴행’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히 분석하는 목소리는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 방탄과 엄호를 두고 싸우는 흙탕물 정치 속에 쌓여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보정치가 더 절실한 이들의 삶에 기반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사회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그 몫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이해관계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최소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 가장 취약한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임무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집 없는 사람들과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 양도소득세 감세, 규제 완화, 이 모두가 토지소유자와 부유층,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 뿐입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고,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잘 벼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전진을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정의당 연속 토론회가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퇴행 앞에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진보 정치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이은주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용신 의장님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시기 위해 함께해주신 이강훈 부집행위원장님과 김건호 정책위원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님, 지수 위원장님,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도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일이 말로 다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 시절 보였던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언과 초보운전이나 다름없는 정치행위를 임기 1년을 보낸 현재까지도 그대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핸들을 꺾고 후진할 때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형해화되고, 장애인 권리 예산은 난도질당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안전이 뒤흔들렸습니다.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닥친 깡통전세 사태도 그렇습니다. 깡통전세 재난은 지난 수년에 걸쳐 예고되었고, 그만큼 막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작성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도 깡통전세 예상 규모가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방비, 아니 적극적으로 방조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어 갭투기를 부추기고, 다주택 임대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투기 열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재난의 발화점은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늦었지만 국회와 정부 모두 깡통전세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찾았습니다. 관점과 인식의 차이를 좁히면 입법에 속도를 내고 더 추가적인 피해와 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공매입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대책에 야당은 이미 중지를 모은 만큼 남은 것은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노력과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번 깡통전세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깡통전세 대책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일 뿐 정부 정책의 전환이 뒤따르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4년,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가 비단 평가로 그치지 않고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첫 돌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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