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특검 거래설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수오지심을 되찾길 바란다 


국민의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의당과 민주당이 특검법을 매개로 검은 거래를 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환노위 위원들만이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정치는 대체 무엇입니까? 일부 의원들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무시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검은 거래 운운하는 건 당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반대하는 법이면 거래이고, 내가 찬성하는 법이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막으면 그만이라는 게 공당이자 집권여당의 정치 인식이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작년 여름부터 환노위와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숙의할 만큼 숙의한 법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작정 반대하고 생떼 쓸 때에도 정의당은 국민의힘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노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고, 지금 다시 법사위 계류에 봉착해있습니다. 60일 직회부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 문제도 정의당은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건 논의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견의 공존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이고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난데없는 음모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식대로 묻겠습니다. 지금껏 부자감세하고, 신공항 특별법 등 온갖 특혜법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고, 특검은 특검입니다.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노동법으로 되살리는 것과 국회의원, 대법관, 민정수석, 기업 총수 등 이름값으로 저지른 부패 게이트를 바로 잡는 특검은 거래의 대상도, 거래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수오지심을 되찾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