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패스트트랙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 )

검찰이 ‘또’ 대대적인 수사 쇼를 벌였습니다. 정의당이 제시한 특검법의 법사위 처리 데드라인을 이틀 앞둔 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하고, 곽상도 전 의원 부자와 관련해 산업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뭉개기’ 전략에 호응한 검찰의 전형적인 ‘물타기 쇼’입니다.

정의당이 준 국민의힘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기회를 국민의힘에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원내대표 회동과 법사위 상정 등 대통령 거부권이 일상화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진실규명이라는 특검의 진짜 목적을 이루고자 인내와 관용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고사하고 논의할 의지조차 없는 국민의힘 태도는 더는 용인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이 아닌 윤심이 전부인 국민의힘에게는 남은 내일 하루도 진실 은폐를 위한 알리바이가 될 뿐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패스트트랙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지난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패스스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수사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이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된 만큼 모레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회는 제1의 주권기관으로서 헌법이 명한 사법정의, 우리사회 상식과 공정을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몇몇 개인의 부패·비리를 넘어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특검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 선 넘은 건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정부 )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건 '선 넘은'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기 범죄에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국가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원희룡 장관님, 피해자들의 연이은 죽음으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겁니까?

이런 국토부의 접근법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피해는 안타깝지만 앞으로는 잘 하겠다"는 태도로는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이자지원이나 임시거주시설 제공에만 집착하고 피해구제는 차일피일 미뤘던 정부가 피해자들을 절망의 늪으로 이끌고 갔다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합니까?

정부는 정의당의 공공매입 해법이 임대사업자와 채권자를 돕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의 방식이야말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돈이 갈 뿐, 피해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집을 매입하거나 거기에 장기임대로 사는 수밖에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를 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서는 '억울하다'는 인식,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일을 뒤집어쓰게 돼서 불만이라는 감정만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도무지 담대함과 관대함, 피해국민을 돌보고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야당과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곘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지고, 하루가 멀다하고 동탄·수원·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비명이 들려오는데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115석이나 가진 여당이면서도 전세사기 대응 법안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한 무책임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장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몽니와 부랴부랴 얼기설기 만들어질 정부안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넘지 못할 선이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정치의 책임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선긋기와 책임전가는 그만하시고, 신속하게 야당안으로 논의 시작합시다.

(‘재고폐기금지법’ 관련)

지난 22일 토요일은 54번째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1년 365일 중 단 하루만이라도 기후위기와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날에, 저는 서울시 마포구 주민들과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반대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수도권 매립지 가동 중단 계획으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이미 예견된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처리량 1,00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절차상 하자로 ‘전면백지화’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둘러싼 문제는 차차하더라도, 쓰레기가 늘어나니 소각량도 더더욱 늘리겠다는 발상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 순환경제를 구축해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태껏 물쓰듯 쉽게 사용되고 버려져온 제품에 대한 합당한 비용과 생산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션업계를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0억 벌 이상의 의류가 생산되고 그중 73%가 매립, 소각되어 폐기되는데, 의류 기업들의 미판매 제품과 반품 물량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저 ‘브랜드 가치 유지’라는 이유로, 업체들은 멀쩡히 생산된 의류를 도로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는 개발도상국 의류 노동자들의 처우를 생각하면,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 생산한 옷은 ‘멀쩡히’ 만들어진 옷이라 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자원낭비와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비윤리적 생산관계를 유지키시는 패션 업계의 관행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비영리 스타트업 ‘다시입다연구소’와 함께 <재고폐기금지법>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분별한 재고 폐기 근절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순환경제에 관한 계획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했던 시민들은 말했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안일한 관행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세대를 파멸의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입법, 책임있는 기후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에 미진하기만 한 현실에 맞서 제 역할을 다해내겠습니다. 저 또한 <재고폐기금지법> 입법으로, 비윤리적이며 반환경적인 패션 산업의 관행을 뿌리부터 뽑아내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1천명의 의류 노동자를 숨지게 한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붕괴참사를 추모하며, 의생활 속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의류 교환 행사인 '21%파티 위크(21%Party Week)’가 이번주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지 않는 옷을 모아 바꿔입고 나누어 입는,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 환경 캠페인에 기후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류호정 의원

( 「스타벅스 노동 2법」을 대표 발의 합니다. )

2021년 트럭시위가 쏘아올린 '스타벅스 노동 문제' 법안 발의로 바통을 이어갑니다. 스타벅스 노동문제, 끝이 아닌 다시 시작입니다.

"전 직원 100% 정규직 달성!" 스타벅스코리아의 셀프 홍보문구입니다. 스타벅스는 2만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 모두를 100%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스타벅스코리아의 노동자 16,891명 중 13,760명은 단시간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노동부의 ‘단시간 노동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단시간노동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체의 81.5%가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단시간노동자는 「기간제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 처우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스타벅스 바리스타·슈퍼바이저를 단시간노동자로 볼 수 없다'라는 내부 검토 의견을 의원실에 지난해 전달했습니다. 처우에 차별이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통상노동자’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홍보는 100% 정규직, 실상은 80% 비정규직임에도 스타벅스코리아가 책임질 것과 고칠 것은 1도 없습니다. 현행법의 허점 탓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제6조를 통해 단시간노동자의 초과근로를 주 1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제8조를 통해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2조1항제9호에서 '단시간노동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 그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비교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스타벅스는 '비교할 통상노동자'가 없으니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도, 근로조건의 기준도 세울 수 없다. 즉 '법대로 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의 내부검토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겠습니다. 비교대상 노동자(통상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시간노동자를 향한 차별 시정 신청을 원활하게 하고, 착취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꾸어 나가야합니다. 스타벅스를 비롯해 관련 산업에 퍼져있는 악습을 없앨 차례입니다.

새로운 파업의 형태라던 '스타벅스 트럭'은 지나갔지만, 그들이 남긴 과제는 여전히 쌓여있습니다. 「스타벅스 노동 2법」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 윤석열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균형점 잃지 말아야 )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12년 만의 국빈 방문 등, 의미를 부여하는 미사여구가 넘치지만, 대통령의 거친 화법과 행보를 지켜본 국민들은 ‘제발 평범하게만 있다가 와달라’는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번의 큼지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문제에 대한 일방적 양보를 비롯한 일본 퍼주기 조치, 그리고 미국의 도·감청 기밀문건 폭로에 대해 항의조차 못 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모습, 그리고 뜬금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크게 자극한 외신 인터뷰 사건입니다. 모두 미국의 국익과 국제 진영논리에 완전히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30년 넘게 공들여 온 북방외교가 무너지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토록 큰 희생을 감내하고, 모든 카드를 미리 상납한다면, 대체 앞으로 미국과 무슨 협상을 할 것이며, 우리 국익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다들 설마설마하고는 있지만, 워낙 충격적인 행보가 많았던 만큼, 대통령이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지, 불안감이 앞섭니다.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담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몇 가지 제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외교가 지향해 온 최소한의 균형점을 잃어선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제1의 교역국이고, 러시아 역시 10대 교역국으로서, 우리 국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외교 대상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국익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이나 글자뿐인 핵우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가져올 그 어떤 혜택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교역 상대를 잃는 대가로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어쭙잖은 것을 성과랍시고 포장해 들고 오는 우매한 선택을 경계하고, 내줄 것과 얻을 것의 크기를 잘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강제 동원 해법 발표로부터 이번 국빈 방미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성적표는 전 과목 F에 가깝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방식은 물론, 실리 측면에서도, 이미 국민의 채점표는 나왔습니다. 부디 최종 결과로 점수가 높아지길 바라지만, 그래도 학사경고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즉시 외교·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길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시작부터 대일 굴욕발언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

방미 직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대통령은 “일본이 100년전 일로 무릅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제의 전쟁범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직접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과거사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까지 가서 마치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로 침해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그 뿐 아니라 4월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지 3일만입니다. 누가 보면 후미오 총리의 공물봉납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한 줄 알겠습니다. 

일본은 불법적 식민지배를 왜곡하고 정당화하면서 군국주의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동맹에만 매달려 굴욕적인 대일외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대법원을 방문해 일제의 전범기업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몰역사적이고 부끄러운 행보 속에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기댈 곳은 사법부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합니다.   


■ 심상정 의원

( 대한민국이 세력균형의 피해자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동맹국간의 이익균형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긴박한 국제질서 재편기에 이뤄지는 만큼,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반도의 외교 안보 전략의 노선을 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정상회담에 제공되는 화려한 의전 이상으로 국익을 위한 성과를 거두어오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외교 본질에서 벗어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한미음으로 국익을 위한 무사고 안전 외교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감청 문제 확실히 매듭짓길 바랍니다. 강한 동맹은 국익의 균형과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한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인만큼, 한미 양국의 국민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신뢰 회복 조치를 마련해오시길 바랍니다.  혈맹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안보동맹의 강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실효적이고 확장된 억제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나토식 핵공유를 지향하는 동북아판 핵 확산억제 모델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대결 격화, 북한의 핵도발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악화로 한미 동맹을 강화는 역내 세력균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안보동맹 강화가신냉전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북중러와 동시에 대결하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스스로 신냉전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길로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가 종속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일방적인 믿음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당시 중국의 경제보복을 미국이 나눠져주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가 묶여 운신의 폭이 줄어들수록, 더 신중하고 실용적인 피벗외교가 필요합니다. 한발은 확고히 한미동맹에 두더라도 다른 발은 연신 부지런히 역내 강대국들을 오가며 국익 안보 실용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보호경제로 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맹국간의 이익균형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바립니다. 더불어 미국의 산업전략을 참고해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산업전략에 대한 구상도 숙고해 오시길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기후경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녹색보호주의를 토대로 기후위기 산업대응과 자국 고용유지를 묶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후산업 산업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내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이번 방미에서 두루 배우고 오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