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4/24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방안 마련 촉구

-정부 시범사업 이용률(25.1%), 서울(70.8%) 경기(87.2%)에 비해 매우 낮아

-본인부담금 부과가 접근성 떨어뜨려,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재정 지출

-어린이청소년 구강건강과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서비스 확대 방안 주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023년 4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린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저조한 이용률 실태를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게 어린이 ? 청소년 구강건강 강화와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인부담금 10% 면제 및 서비스 확대를 주문했다.

2023년 3월 기준, 광주광역시와 세종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어린이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이용률은 대상 아동수 19,589명 중 1차 이용률이 4,924명, 25.1%에 불과해 2021년 기준 서울시와 경기도의 70.8%, 87.2%보다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 OECD 주요국들이 아동 청소년기 구강관리 비용을 공공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저조한 참여율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본인부담금 면제방안과 대상 지역과 연령 확대, 유소견자 후속 치료 등 서비스 확대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 상황과 홍보, 본인부담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본사업 추진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구강보건 사업은 성인 질환 예방에 매우 효율적이고 치료비용보다 예방적 비용이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효율적임은 이미 해외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되었고 국내에서도 이견이 없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평가받으려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아동과 장애인 대상 사업에 더해 ‘영유아, 임산부, 노인, 거동불편자’ 등 생애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온 국민 치과주치의 제도에 대한 청사진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어린이 치과주치의 이용률 비교(경기, 서울, 정부사업)〉

(자료) 경기도치과의사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2022),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 서울시(2022년),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정부 보고자료(2023),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진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