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추진 법안 기자회견에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후 심상정 의원께서 해주실 예정이고, 저는 이 법이 발의되게 된 배경과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 법을 둘러싸고 어떤 변화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3만원 프리패스는 정해진 지역 안에서 일정 금액의 정액 요금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은 무상, 성인은 최대 3만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3만원 프리패스는 정의당이 제시한 민생정책입니다. 이미 정의당 각 지역 당부에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례제정 운동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인천지역에서도 정의당과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의 진보 4당과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실현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꾸리고 대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이 운동이 지역에서 파급력이 있는 이유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싸움에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3만원 정책은 민생위기, 기후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위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민생정책입니다. 오늘 심상정 의원께서 발의하는 법안이 빠르게 심사 통과 되어서 전국화 되기를 바래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3만원 프리패스,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서민들의 어려운 삶에 단비와 같은 민생정책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폭탄에 이어 줄줄이 인상되는 공공요금으로 어려운 민생에 무상교통 정책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정책입니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나 됩니다.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든 줄일 수 있지만 매일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교통 요금은 절대로 줄일 수 없는 비용입니다. 대중교통 3만원으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 비중 중 도로에서의 배출 비중은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59.08%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면 그만큼 승용차의 이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대중교통 9유로 티켓을 도입한 후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25% 증가했으며, 이산화탄소는 180만 톤을 저감했고, 교통혼잡 개선 등 사회, 경제, 환경적 편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부산시는 2024년 어린이 무상교통 시행을 예고했고, 세종시도 2025년 성인을 포함한 전체 무상교통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도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 운동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경제위기, 기후 위기는 개별 지역에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의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해서 대중교통 3만원 정책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시민들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심상정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은 그 변화의 시작 맨 선두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