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월 3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심상정 의원, 대중교통 '월 3 만원 프리패스 ’ 근거를 마련위한 「 대중교통법 개정안 」 발의

- 물가 인상,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 민생고 심화에 교통비 인상 검토

-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재 

- 전국 연간 약 4 조 632 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  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재원 마련

정의당 3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입니다.

물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달비와 외식비도 오르고 있고, 한 달 전까지 난방비 폭탄을 이야기했지만, 조만간 여름을 맞아 냉방비 폭탄도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중에는 교통비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가 900만 명, 통행량이 1,690만 건입니다. 가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에 달합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 대중교통 이용 확대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월 3만원 프리패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대선 때 반값 정기권을 공약한 바 있으며, 오늘 반값 정기권으로서 한달에 3만 원이면 모든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월 3만원 프리패스’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월 3만 원 프리패스, 다시 말해 ‘통합할인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합할인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입니다.

둘째, 월 3만 원 프리패스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통합적인 요금운영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처럼 지자체별로, 교통수단별로 단절되어 운영되는 체계로는 교통생활권을 하나의 단일한 통합요금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금의 결정과 징수, 배분 및 정산 등에 필요한 통합된 요금체계와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통합체계는 교통생활권 내 시·도지사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국토부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재정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국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 필수재, 복지정책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지자체 소관이라며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세수는 추계 결과 전국적으로 연간 약 4조 63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현재의 교통시설특별회계(21년 기준 약 21조원)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주로 도로 건설 용도인데 이제 이를 대중교통 확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전국 시도당에서 월 3만 원 프리패스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조례제정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으로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월 3만 원 프리패스 운동이 한걸음 더 구체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중교통이 시민의 기본권이 되고 기후위기 대응 필수재로 자리잡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주거권, 그리고 교통권까지, 민생 제1당이 되기 위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