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원위 결론 집약으로 정개특위에 마지막 공 넘겨야

• 전원위원회, 새 정치과정 만들며 선거제도 생산공정 바꿔...장기적으로 평가받을 것

• 유권자 뜻 정확반영, 비례성 대표성 강화, 지역구도해소가 곧 전원위의 중지
• 초당적 의원모임, 전원위 결론 집약해 좁혀진 수정결의안 정개특위에 넘기길 기대

• 국민 공론조사 비중있게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되어야
• 초당적 의원모임, 일종의 비무장지대이자 베이스 캠프...정치혐오 편승하는 손쉬운 정치 하지 않을 것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정된 실패를 말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경계하고자 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낙관주의자가 비행기를 만들면 비관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든다.” 저는 비관주의자든 낙관주의자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치과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를 의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생산 공정자체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궤도를 처음에 조금 틀었을 때는 당장에는 일직선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방향이 갈리는 순간으로 평가 받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분들이 100분이 저마다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느 때처럼 본회의장에서 나오던 고성이라든지 야유 같은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정치 바깥에서 보는 정치의 풍경이 있고 또 내부자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정치의 맥락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속앓이를 한 번 안해 본 국회의원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진솔하게 묻어나오면서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또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도 저는 전원위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모아진 뜻이 많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 돼야 한다. 그래서 비례성-대표성이 강화되고 또 지역구도가 해소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다 저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초당적 모임에서는 이런 전원위 토론의 결과를 조금 집약해서 좀 더 좁혀진 수정결의안을 채택해 정개특위에 넘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 협상국면에서는 아무래도 각 당의 입장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당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또 정개특위 논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바라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개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된 국민 여론조사, 말하자면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비중있게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당적 모임은 일종의 비무장지대이자 베이스캠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극단적 내전 상태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국가 공동체의 미래나 또 정치의 개혁 이런 것들을 생각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당적인 의원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쩍도 않는 정치를 비난하면서 손쉬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소심한 정치를 넘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는 게 초당적 의원님들의 의지인 만큼, 앞으로 구동존이의 자세로 반드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정치변화에 시작을 초당적 의원모임에서 끝까지 도모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