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4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4월 24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학자금 이자 감면을 넘어, 무상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할만 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인 현실에서 1.7% 금리인 학자금 이자만 다툰다는 것은 속좁은 정책입니다. 학자금 문제의 핵심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출밖에 답이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추세라는 통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대학 193개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핀 결과, 44.6%인 86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학자금 이자감면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대학 구조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학이 '벚꽃 피는 대로 망한다'는 예언은 이미 현실입니다. 15년 전만에도 60만 수험생이라고 불렸던 학령인구가 올해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24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51만 명 선인데, 11만 명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방대학은 소멸되고 대학은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수도권패권주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누려왔던 수도권 대학들, 지역의 사학족벌들이 이제는 희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한국 교육 개혁의 주춧돌과 밑거름이 되어 한다고 말하는, 용기있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한국 교육의 병폐들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상교육, 수능폐지, 대학서열화와 학벌 폐지, 사학개혁,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들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논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교육의제에 대한 관심이 학자금 이자 감면 주장에서 그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사회적 대학구조개혁이라는 통 큰 전망과 대안, 무상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