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깡통전세 공공매입 결정을 환영한다.
특별법 제정으로 보증금 일부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 한 발 더 나설 것을 촉구한다.
피해자 보호에 한 발 더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 주택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드디어 정부가 깡통전세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에 놓고, 한 발 진전된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깡통전세 공공매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돈이 어디있냐?" 면서 시종일관 제대로 된 대안 논의를 외면했다. 심상정 의원이 지금의 공공매입임대 사업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했으나 어제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
이제라도 공공매입화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점은 환영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증금반환채권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이는 결국 깡통전세 사기의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묻는 것이다.
누차 말했듯이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사회적 재난에는 당연히 피해지원이 따라야 한다. 보증금 일부를 보장하는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방식의 조속한 검토를 촉구한다.
정부는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지 말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이미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심상정 의원은 보증금반환채권과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계속 주거를 제공하는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경매 우선매수권 도입을 위해 긴급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도 심상정 의원의 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괜히 추가 입법한다고 시간낭비 하지 말고 이미 발의된 법안의 심사와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자. 지금 당장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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