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깡통전세는 정책실패이자 정부 직무유기

가장 중요한 것은 선 피해보상, 피해자부터 구하자

“정부는 부동산 PF에는 28조원 지원하면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에는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나?”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20일(목) 오후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깡통전세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선 보상하는 것”, “여기서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 거 바라보면 피해자들은 또 좌절감만 느낀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는 “정책실패이자 정부의 직무유기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가 대출 확대 정책으로 일관했다가 거품이 꺼지니 이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전세사기가 바지임대인, 건설사, 부동산중개인, 부동산컨설팅회사까지 엮여 시스템화될 때까지 정부가 한 일이 없다.”고 질타했다.

□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은 “우선매수권과 저리대출 지원도 좋다. 그런데 이를 사용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왜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낸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매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공공매입의 방법 두 가지를 정리하여 제안했다. 첫째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바로 돌려줄 수 있다. 둘째는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새 임대인이 되어서 피해 임차인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 심상정 의원은 주택매입 가격에 있어서는 “제가 가격을 100%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다. 제가 발의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안’에 의하면 50~100% 사이에서 채권가격을 평가해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이 경우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단 공공매입임대 사업 예산을 쓰면 된다. 작년에 5조원 가까이 공공임대 예산이 깎였는데 이를 복구해서 사들이자. 두 번째는 전세사기를 조직범죄로 규정해서 수익을 몰수하신다고 했으니 그걸로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세 번째는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정상화되면 팔아서 재정을 마련하면 된다.”라며 우려할 사항이 전혀 아님을 말했다.

□ 또한 “지난번에 부동산 PF 부실이 우려된다면서 건설사들에게 약 28조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산업은행도 나서고 신용보증기금도 나서고요. 건설사 지원할 때는 아무말도 안하면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할 때만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습니까?” 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것은 결국 정부의 의지와 태도의 문제임을 따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