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 야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14:00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지난 4월 5일 참사 159일 시민 추모제에서 뵙고 다시 뵙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국정조사가 미완의 조사로 끝나고 이대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며 유족협의회 분들께서 찾아오신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밝혀야 할 새로운 의혹과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정작 가족인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반드시 만들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모의 마음은 무도한 행정집행 앞에 전전긍긍해야 하고, 그날의 기억을 지키려는 몸부림은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야 했습니다. 밝혀야 그날의 진실이 남아있고, 책임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슬픈게도, 참사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책임 꼬리 자르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얼마 전 재난통신기록이 폐기되도록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도 이상민 장관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지 헌재에서의 유족 진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정치적 책임까지 면피하기 위해 당에서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특수본 수사로 기소를 면한 윗선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을 완전하게 규명하고 일벌백계할 방법은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출하는 오늘까지도 두 손 놓고 있습니다. 아니, 두 손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던 약속은 이태원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여야가 유족께 드린 다짐이었습니다. 재난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책임을 지우기 위해 약속마저 지우는 비정한 정치이지 특별법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호소드립니다.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합시다. 특별법 원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3당이 발의하는 특별법은 진실 규명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족들의 참여와 뜻이 반영된 조사가 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추모를 지운 자리에 안전사회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정의당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