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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전제조건 어불성설, 참혹한 전쟁과 아름다운 전쟁이 따로 있다고 우길 참입니까 [김희서 수석 대변인]
[브리핑] 전제조건 어불성설, 참혹한 전쟁과 아름다운 전쟁이 따로 있다고 우길 참입니까 [김희서 수석 대변인]

일시 : 2023년 4월 20일 (목) 14: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언급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인터뷰 하나로 ‘무력분쟁 중인 한쪽 당사국에 살상무기 지원은 않는다’는 우리 외교의 기본 원칙,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래 천명해 온 우리정부의 인도적 지원 기본 입장을 한순간에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오후 국방부는 관련한 사전 검토지시가 없었고, 살상무기 지원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때 마다 실패와 참사를 불러오더니 이번에는 미국에 가기도 전에 국내에서 입 리스크로 우리의 외교원칙, 국방부와의 소통,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다 흔들어 놓는 참으로 위태로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버린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통령실과 여당은 뒷수습 하기에만 바쁩니다. 대규모 공격과 학살, 전쟁법위반 이라는 전제조건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참혹한 전쟁과 아름다운 전쟁이 따로 있다고 우길 참입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까지는 전제조건에 어긋남이 없는 괜찮은 전쟁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뒤흔들어 놓는 입장이 천명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 많은 실책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바뀐 것 없이 예정된 외교참사로 또 걸어가는 대통령과 정부의 위태로운 발걸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대통령은 국익과 안보, 평화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절대 잊지 말고 야당과 국민의 걱정어린 충고를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20일
정의당 수석 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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