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쌍용차 해고노동자 철탑농성 해제 관련]

쌍용차 사태는 현재진행형,

여야협의체 해산하고 해고자 복직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해야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온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과 복기성 비정규직수석부지회장이 9일(목) 오전 철탑에서 내려온다. 여야 불문하고 약속했던 국정조사는 물거품이 된 채, 두 해고노동자에게는 복직 대신 식도염, 허리디스크, 위출혈, 고혈압만 남았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들이 국정조사 실시와 정리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철탑 위에서 171일간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작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해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쌍용차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하는 비인도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와 해고자들의 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유명무실한 여야협의체만 남아, 문제 해결을 위해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책임은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 대선기간 중 잠시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 했다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입장을 바꿔 이 요구를 원천봉쇄하는 데 앞장섰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국정조사 요구는 외면한 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면피용 여야협의체 구성에 동의함으로써 국회에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했다. 길바닥으로 내몰린 해고노동자들이 그 길바닥조차 빼앗기는 동안 여야협의체가 그 어떠한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두 해고노동자의 철탑농성이 종료됐다고 하여 쌍용차 사태도 종료된 것은 아니다. 두 해고노동자가 지상에 내려온 것을 계기로 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허울만 남은 면피용 여야협의체를 즉각 해산하고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쌍용차 사태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진보정의당 노동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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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