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20일(목) 오전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발언을 통해 조속한 깡통전세 관련법 처리 촉구하며 주무 상임위인 국토위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 심상정 의원은 먼저 “68일 만에 열린 국토위에서 민생 핵심 상임위인 국토위가 깡통전세 비상대책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러나 그로부터 64일이 지났다. 전국의 모든 피해자가 보고 있는데 <깡통전세 매입 특벌법>은 안건 상정에 올라와있지 조차 않았다.”며 비판했다.

□ 이어 심의원은 깡통전세 관련법 처리를 의지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피말리는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왜 주무 상임위인 국토위는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의를 하면 안되냐”며 4월 이내 깡통전세 관련법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 이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 안이 만들어 질 때까지 (조오섭·심상정) 깡통전세 특별법 관련 협의를 기다려달라 요청했다.”면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양당 간사 협의를 마냥기다릴 수 없어 늦춰진다면 국회법에 의해서 위원장 권한으로 직접 상정하겠다.”고 답했다.

[의사진행 발언 전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깡통전세로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무 상임위인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책임이 없는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 무려 68일 만에 열린 국토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위는 민생 핵심 상위입니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위는 깡통전세 비상대책위원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우리 동료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도 64일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피해자들이 오늘 국토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해법인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이 오늘 안건 상정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조오섭 의원님 법안, 지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이건 전적으로 의지의 문젭니다. 왜 오늘 깡통전세 매입법이 상정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저는 오늘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위원장께서 양당 간사에게 주문해서 이 합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 피 말리는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는 우리 국토위원들도 밤 새서 심의하면 안됩니까? 이게 6월까지 가야 할 법입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오늘 상정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의 결과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의지할 데 없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오늘 깡통전세 매입 특별법을 상정해주시고 최우선순위의 법안으로 깡통전세 관련법을 다루어서 정말 4월 이내에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