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전원위원회 성과 평가와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일시 : 2023년 4월 19일(수) 14: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일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국립4.19민주묘지에 함께 모여 63년 전 무너져가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선배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행진을 위해 헌신하겠다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열렸습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고, 선거제도 개편 주제로는 헌정사상 최초의 전원위원회였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구는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이냐 도농복합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할 것이냐,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유지한다면 전국이냐 권역이냐, 권역이면 몇 개로 할 것이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비례대표 명부는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를 놓고 국회의원 100명이 나서서 저마다의 생각을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백가쟁명(百家爭鳴)식 토론이었지만 “대립적 정치 구도를 혁파하고 유권자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선거제도 마련”이라는 대의(大義)에서는 큰 접점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0여명의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백가쟁명을 펼친 것은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여기서 만들어진 일정한 공통분모는 앞으로 여야 각 정당의 대표들이 단일안 협상을 할 때 가장 권위있는 합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수싸움으로 흘러버린 과거의 선거법 협상과는 다른 차원의 생산적 논의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100명의 토론을 분석해보니 큰 틀의 협의방향이 나옵니다. 공동의 인식을 더욱 넓히고 이견은 해소하고 작은 차이는 수렴하겠습니다 국회전원위 토론을 지켜본 국회출입기자단 대상 여론조사결과도 향후 선거법개정 방향을 가늠케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협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토론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의할 시간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20년만에 열린 전원위원회 성과를 도출해낼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최초의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운영위원회도 새로운 기획과 내용으로 이어나가서 선거제도 개혁의 가닥이 잡힐 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안들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한 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합의 방식도 논의하겠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론 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 조사결과 발표 토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공론화하고 5월 말, 늦어도 6월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합니다.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주권자 국민의 뜻을 왜곡 없이 반영하는 선거제도, 수도권 과밀과 지역소멸을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선거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