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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기업-근로자 갈라치기' 발언 관련 SNS 메시지
[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기업-근로자 갈라치기' 발언 관련 SNS 메시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기업과 근로자 갈라치기’라는 김기현 대표님, 누워서 침뱉기도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난 임기 1년은 가히 ‘갈라치기 1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노동자와 시민을 갈라치고, 주69시간제로 청년세대와 노동조합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發 대내외 리스크가 터질 때면 만병통치약처럼 활용한게 갈리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안전운임제를 지지했고, MZ노조는 주69시간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결국 갈라쳐진 것은 빈곤한 윤석열 정부의 빈곤한 국정 철학이고, 정책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법이고,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 평화촉진법입니다. 합의금만 내면 사람이 일하다 죽는 일터를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반문명, 헌법33조가 정한 노동3권을 손배 폭탄으로 무력화해도 좋다는 반헌법적 주장을 2023년에 듣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노동약자’는 정부여당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레토릭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정부가 돌봐야 할 시민입니다. 부디 집권 2년차에 걸맞는 책임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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