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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윤 대통령의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시행령 지시 관련 sns 메세지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윤 대통령의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시행령 지시 관련 sns 메세지

전세사기 매물에 대한 경매중단 시행령 지시가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세 분의 희생자가 나오고서야 대책이 나왔다니 만시지탄입니다. 

이제 국회의 책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구제대책 법안 통과는 거대양당 정쟁과는 무관하게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시급한 일입니다. 

작년 전세사기 피해신고자들부터 소급적용하는 우선 매수권 보장, 공공이 피해자 우선 보장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법안, 싸울땐 싸우더라도 이번 민생 법안은 힘합쳐서 하루빨리 통과시킵시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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