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비전과 목표, 지원액 및 예산 항목, 지정 절차, 성과관리 등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학교당 1천억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학 발전 및 지산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탈락 대학은 후폭풍이 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은 필수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접근과 행보입니다. 이주호 장관의 라이즈 사업은, 장관이 방문한 2개 시도와 교육부 보도자료에 담긴 시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글로컬대학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라이즈 브리핑에서 장관은 “일반대와 전문대, 사이버대의 통합 운영”을 말했습니다. 정치인과 가까운 대학이 글로컬대학 6월 예비지정과 10월 본지정에 선정되어 논란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요 관계자의 행보와 공정성이 충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명성 제고 장치를 보완할 필요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명단을 비공개 원칙으로 한 점은 타당하나, ‘지정 이후 명단 공개’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피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사후 검증에 도움 됩니다.

둘째,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글로컬대학은 올해 해당 사업명의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육성사업과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예산을 통한 지원입니다. 다른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유용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국립대 육성 사업 등의 혁신 및 특화 방향과 모순되어서는 안 됨” 단서가 있습니다.

급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하고 예산 확보하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구상에서 서둘러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3월 시안은 ‘2027년까지 30교 지정’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2026년까지’로 1년 당겼습니다. 금방 바뀌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는 왔다갔다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 변경은 학생에게 피해 돌아갑니다.

셋째, 눈 가리고 아웅은 없어야 합니다. 예비지정 신청서는 5쪽 이내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보고서 작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지정은 분량 언급이 없습니다. 대학은 “약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5교는 탈락합니다. 보완 필요합니다.

넷째, 확장이 중요합니다. 30교 이후 다음 지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30교에서 멈추면, 글로컬대학은 혁신의 마중물이 아니라 새로운 서열이 됩니다. 고등교육 생태계의 혁신과 발전에 부정적입니다.

예비지정에서 탈락하는 수많은 대학, 본지정에서 탈락하는 5개 대학에게는 다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락이 살생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치우친 혁신은 없어야 합니다. 돈 되는 것이나 일부 산업 인력공급만 혁신으로 여기는 쏠림이 없도록 균형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통과 동의를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성과 관리에 달렸습니다. 줄세우기 평가나 경제적 수치를 중시한다면 우리 대학들은 또 다른 획일화로 이어집니다.

글로컬대학과 관련하여 정부는 ‘벽 허물기’를 강조합니다. 학과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의 벽, 해외와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대학서열의 벽도 허물어야 합니다. 학생수 감소는 교육경쟁에서 비롯되었고, 교육경쟁은 서열에서 비롯된 만큼, 글로컬대학은 대학서열의 벽을 부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열과 경쟁을 완화하고 균형과 융합을 키울 책무가 교육부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