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당장 법사위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해야.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 이어간다면 패스트트랙 돌입할 것 )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사법정의 파탄, 민생 파탄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봉쇄에 깡통전세 대책 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민생법안,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 법안까지 봉쇄됐습니다. 사실상 국회 보이콧입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뒤로 줄곧 겉으로는 진실 규명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핑계로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화전양면전술을 써왔습니다. 불참과 퇴장으로 일관한 지난 법사위 1소위가 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사위원장직을 무기 삼아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법조·정계 방탄을 자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하여서는 김건희의 ‘김’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은 2차 면죄부를 위한 검찰의 ‘맞춤형 수사’에 기대고 있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검찰의 뭉개기 수사와 여당의 특검 뭉개기로 ‘김건희 방탄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이 본격화되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압수수색하고 곽병채 씨를 입건하는 등 수사쇼에 나선 것과는 달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계획 발표쇼’도 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으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법사위 계류된 법안만 143건이고, 그중에는 깡통전세 대책 법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연장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하루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대책 법안이 제때 처리되었다면 세 명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봉쇄는 곧 ‘대국민 인질극’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법사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십시오. 또 어제로 법안 상정 요건을 달성한 정의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즉각 상정해 심사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깡통전세 대책 법안들과 노란봉투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등 민생법안도 다가오는 본회의 전까지 처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조·정계 방탄, 김건희 방탄을 이어간다면 정의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마지막 절차,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검찰의 온유파트너스 1심 판결 수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조치 )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인 온유파트너스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와 현장소장 등 추락사의 책임자들을 법 시행 1년 3개월, 기소 4개월만에 풀어준 것입니다. 기소는 허송세월, 면죄부는 속전속결인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의 이번 불항소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 자체를 몰각시킨, 사실상의 입법 무력화 조치입니다. 검찰은 작년 3월 스스로 발표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 벌금 1억 6천만 원을 구형하고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판결과 똑같이 판단한 집행유예를 검찰 스스로 수용했습니다. 이유라고는 합의금과 처벌불원서가 전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도, 스스로 만든 양형기준도 무력화할 것이라면 검찰이란 조직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판례입니다. 검찰은 이번 불항소 결정으로 현재 기소된 14건의 중대재해 사고 재판 역시 집행유예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경영계는 마음 놓고 위법을 일삼을 것이고, 산업현장은 치외법권화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의도에 검찰이 정확히 부응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불항소 결정을 규탄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입법 무력화 시도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 길이 막혔다고 법정에서 법을 무력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예타 면제에 골몰하는 거대양당, 지금 필요한 것은 ‘예타 개혁’입니다 )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심하여 만장일치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어제 있었던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해 의원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인 비판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민심에 반하는 무리한 법안 추진을 멈춘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행 예타 제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예타 제도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예산통제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먼저 아무리 값비싼 재정사업이라 한들, 행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예타 조사를 면제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십조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만 한다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해 준 사업의 규모는 이명박 정부에서 61조원, 박근혜 정부에서 25조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120조원에 달합니다.

무분별한 예타 면제는 기피시설 건설의 강행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사업들의 경우, 국가재정법상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부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그 규모는 지난 10년간 전국 16곳, 금액으로는 총 2조 2천억원에 달합니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에서도 6653억원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 사업이 주민과의 소통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예타 면제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선례를 고려했을 때, 이 역시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타 면제 기준마저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예타의 진짜 문제는 도외시한 채로 또 다른 구멍을 내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평소에는 상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반대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지만, 재벌감세에 이어 예타면제 이슈 앞에서는 일심동체입니다. 저는 정의당 소속의 기재위 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앞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외우지만, 뒤에서는 예타면제의 떡고물만 노리고 있는 두 당의 예타기준 상향안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차원이 다른 민생고 시대, 최저임금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자 빈곤선 해소라는 뚜렷한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설정되어야 합니다. )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며 텅빈 장바구니를 쥔 시민들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온 지도 꽤 되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올 1월 실질임금은 지난해 1월 대비 5.5%나 줄었습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은 곧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지고 공공요금인상 등이 더해져 시민들의 기초 생활마저 위협하는 ‘차원이 다른 민생고’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붕괴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심의를 특히 어려운 중소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들간의 을과 을의 힘겨루기로 또 떠넘기지 말기 바랍니다.지금까지는 대기업,원청, 프랜차이즈 본점 등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고 정부는 공익위원들 앞세워 원격조정하는 식으로 책임회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인 만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분을 하도급 가격에 완전 반영하여 원청기업의 책임과 비용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 때 운용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등을 참고해서 중소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세제 지원 책임 분담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한가지 제안하자면 최저임금 논의를 매년 원점에서 반복하기 보다, 정부가 ‘빈곤선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임금 노동자 지원제도의 핵심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3년월 260만원)들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275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1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37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로 탈바꿈 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 아래로 내쳐진 플랫폼 노동자들을 확대 편입하는 것도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에서 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을 앞세워 매년 불거졌던 ‘업종별 최임 차등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여 볼 낌새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정부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던 일본의 지역별 차등제는 최임이 낮은 곳의 지역쇠퇴로 이어져 이 격차를 메꾸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거듭된 논쟁을 통해 차등적용 이 어렵다는 것이 최임위 다수의견임이 여러차례 확인한 만큼 최저임금 제도를 훼손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 김태효 안보실 1차장 해임 및 대통령 사과 촉구 )

도청의 사전적 의미는 ‘훔쳐 듣다’입니다. 국내법인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미국이 대통령실 주요인사 대화내용을 도청한 것은 동맹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탈행위고 국내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주권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한 망언만 내뱉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굴욕외교에 국민들의 자존감만 상처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국가 대통령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굴욕외교로 국민 자존감에 상처 입힌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 류호정 의원

( 다이소가 급하게 배포한 보도자료의 ‘타이밍’을 의심합니다. )

다이소에는 다 있는데, ‘노동권’이 없습니다.
다이소는 다 들켰는데, ‘언론플레이’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다이소’를 검색하면, “다이소, 인증샷 찍기 좋은 ‘피크닉 시리즈’ 출시”라는 기사가 상단에 뜹니다. 송고는 2023-04-17 09:17에 했습니다. “다이소의 숨막히는 복무규정”, 경향신문 단독 기사가 올라온 2023-04-16 15:09로부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참 못된 짓을 합니다. 다이소가 급하게 배포한 보도자료의 ‘타이밍’을 의심합니다.

다이소는 자사에서 일하는 시민의 노동을 천시했습니다. 전국 매장 1,500곳, 하루 고객 100만 명, 1시간에 판매되는 상품의 수 42만 개, 연 매출 3조 원, 2030 라이프스타일숍 선호도 1위, 25년간 간 한 번도 당기순손실이 없는 곳, 다이소는 노동자를 멸시했습니다.

다이소의 취업규칙에는 “전 직장에서 노사분규를 일으킨 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를 하거나 문서를 게시한 자”를 징계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상이 온건한 자”를 채용하겠다는 문구는 약간 어지럽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취업규칙이 있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다이소의 취업규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과,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위배하고, 침해합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이소는 이미 지난 2017년,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 “집단행동 시 면직” 등 절대복종 각서 파문으로 혼이 났고,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원점입니다.

다이소의 임금체불은 상습적입니다. 연 매출은 3조 원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24건의 체불 임금 총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부적정, 연장 노동시간 한도 위반, 임신 노동자 시간 외 노동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2023년 4월 16일, 류호정 의원실이 받아낸 ‘다이소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파문이었습니다. 다이소는 대표이사가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 물류·매장·관리를 담당하는 사원 중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와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게시판이나 메일로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도 그렇습니다. 헌법 위에 취업규칙 없고, 취업규칙 아래 헌법 없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더 기막힌 건 다이소의 언론 대응입니다. 오늘 제가 힘주어 발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인터넷 포털은 다이소의 ‘피크닉 시리즈’ 출시 기사로 도배 중입니다. 무엇을 지키려는지 알고, 무엇을 물 타려는지 아는 저는 대단히 분노합니다. “국민 아줌마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다이소다. 직원들은 배신과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5년 전 청와대 게시판에 쏟아낸 노동자들의 울분을 기억하기에, 저는 오늘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이소는 여론몰이를 멈추십시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십시오. 위법 사항을 엄벌하십시오.

저는 시끄럽게 하는 일에 자신 있습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오류를 바로잡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노동자의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관심에서 멀어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이소는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할 시간에, 노동자와 만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 은밀한 전기 민영화, 송전시장 개방 당장 중단해야 )

정부가 ‘서해안 전력 고속도로 사업’을 필두로, 송전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 발전시장에서는 민간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전력판매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연하게 민영화하겠다고 말하더니, 급기야 송전시장까지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기사업의 민영화를 뜻합니다.

서남권-수도권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육지로 오면 전라도부터 서울까지, 긴 송전로에 걸쳐 모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보상하는 대작업이 되고, 해저로 가면 기술조차 불확실해 비용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한전이 예상한 56조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조가 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 엄청난 비용을 ‘임대료’ 명목으로 한전이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고,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빈곤층 양산, 공적영역 축소에 따른 공공성 훼손, 민간 재벌기업 의존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심지어 혹여라도 사업이 중도에 어그러지면 전력공급 차질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 등, 많은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전기 민영화는 ‘전기로 돈을 버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발전시장에선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러우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한전은 –14조로 최악의 적자를,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 민간 7개 사는 1.5조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꼴일 될 것입니다.

서민 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34조에 달하는 적자를 인질 삼아 스스로 진퇴양난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구실 삼아 재벌기업에게 장기간의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해줄 전기 민영화를 추진하는 행위는 참으로 ‘악질적인 국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민영화 중단을 촉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 관련 ) (서면)

지난 금요일에는 20대 청년이, 어제는 30대 청년이 사망하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희생자가 세 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일이며, 한 분은 제가 활동하는 남동구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지만, 메시지는 또다시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벌’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은 지난 2월 말에 있었습니다. 역시 30대였던 당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는데, 정부의 지원 대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동안 대체 뭘 한 겁니까? 

어제 심상정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했습니다만, 정부는 어떻게든 경매를 중단시킬 대책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당장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 버릴, 피해자들의 급박한 현실을 외면하고서, 그 어떤 대책도 실효적일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개개인의 부주의로 벌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정부는 사태의 긴급함과 심각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는 태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책임져야 합니다. 전세사기꾼들의 악의는 허술해 빠진 전세제도를 만나 오늘의 참사가 되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방지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