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세사기 세 번째 피해자 사망, 여야를 떠나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7일 (월) 14: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의 세 번째 죽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깡통전세 대책 특별법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두 번째, 27살 청년의 죽음 소식을 전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 또 한 분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깡통주택 전세사기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비롯되었고, 피해규모가 광범위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언론플레이만 할뿐 실효성 없는 대책,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는 국토부와 정부가 이 참사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진영싸움 정쟁에는 올인하고, 서민의 목숨이 달린 민생문제에는 늑장인 거대양당이 사실상 이 참사를 방치, 방조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당장 실질적 고통을 입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며 재발방지를 제도화 하는 투트랙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매중지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 낙찰금 저리대출을 실시하고,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로 즉각적인 지원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소급 적용되는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재발방지와 이전피해 구제까지 빠르게 제도화 해야 합니다.
국민을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 여야를 떠나 발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깡통주택 전세사기’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