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교통요금을 통한 공공교통 공공성: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13: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사실 오늘 행사는 오랫동안 벼린 토론회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의원실과 공공교통네트워크가 독일의 ‘9유로’ 프리패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시기 긴급방안으로 시행된 9유로 프리패스의 내용과 그 정신을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점검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지난해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이 점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세옹지마라 할까요? 이제, 전혀 다른 지평에서 대중교통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사이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교통의 위상과 역할은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뉴스는 독일의 적녹황 연합정부가 근거리 대중교통 49유로 정책을 확정했고, 올 5월 독일 전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부터 유럽의 유수 언론들은 독일의 49유로 정책이 EU 전역에 미칠 영향과 변화를 앞다투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상세하게 소개되겠지만, 독일의 49유로 티켓은 기후위기 대응, 공공교통의 공적 책임, 보편적 교통복지의 확산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이룰 둘러싼 여러 논쟁이 있었고, 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독일은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용기있게 선택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시 한국의 상황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자마자 우리 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공공요금 인상,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후퇴, 교통복지 정체 였습니다. 
우리의 길은 독일의 길과 상반됩니다. 이미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시민생활에 대한 이해도, 교통복지에 대한 접근법도 너무나 상이하다는 생각입니다. 
49유로 정책 자체보다 49유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한 독일 사회, 독일 정치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까닭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 녹색생태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비판이 있었지만, 제한된 범위의 실험과 사전 검토가 있었고, 정당들 간에, 중앙과 지방간에, 노동조합과 정부간에 꽤 질서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주제에 대해 공론화와 협상을 통해 비교적 단단한 합의를 만드는 정치과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의당은 근거리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입법이나 행정의 조치로 현실화된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이 용기있고 선도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시민생활과 교통복지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고, 사회적 토론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 교통복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첫 말문을 여는 장입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공공교통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