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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미 유출문건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우회 지원 명시, 까마귀 날자 포탄 떨어집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미 유출문건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우회 지원 명시, 까마귀 날자 포탄 떨어집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3일 (목)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 언론이 국내 방산업계를 취재한 결과, 한미 양국은 한국의 155mm 곡사 포탄을 미국에 대여하는 계약을 최근 합의했다고 합니다. 대여 규모는 33만~50만발로 추정됩니다. 최근 국방부는 대미 포탄 수출에 있어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해명과는 달리, 미 유출문건에는 한국 155mm 포탄 33만발을 미군이 실질적으로 점유 중인 독일 노르덴함항으로 수송하는 계획 일정표까지 담겨있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해 백악관은 공개돼선 안 될 문건이 유출됐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쟁 중인 당사국 중 한 곳에 살상무기 지원은 안 된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유출문건에 명시된 것처럼 한국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안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유출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 지원을 당장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추진한 관련자를 단호히 문책해야 할 것이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대외적으로 한국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금 분명히 천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한미관계 사안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도감청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 요구와 분명한 항의를 미국에 전하고, 살상무기 지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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