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RA로 ‘녹색산업전환법’ 제시

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리모델링, 생태농업 포함

국가 산업정책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해야

-12일 오전 한국형 IRA 제정을 위한 1차 토론회 개최
-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 각국의 녹색보호주의, 국내 산업 및 일자리 공동화 우려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등 기후위기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주의적 국제경제정세 속에서,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 포럼(공동대표 : 심상정, 박홍근)’과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 한정애, 유의동)’은 1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산업정책의 부활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는 지금 녹색경제로 가고 있고, 여기서 각 국 정부의 산업정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책임성, 세계성 때문에 녹색산업은 국가 주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는 정책입안자로서 산업정책을 구상해야 할 뿐 아니라, 강력한 투자자로서 녹색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에도 나서야 하고, 때로는 기업의 경쟁자로서 혁신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고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한국형 IRA는 “재생에너지 제조와 전력산업 인프라에 앞서서 투자”하고, “1가구 1태양광 설치, 그린 리모델링 확대와 같이 녹색에너지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관련 수요 창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 발제자인 김용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미국 IRA와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만들어진 배경을 짚으며, “미국의 자본투자 유도로 인하여 국내 산업 생산시설의 공동화 문제, 인력 및 양질의 일자리 유출 문제, 국내 기업의 법인세 해외 납부 문제” 등을 우려점으로 꼽았다.

□ 또 다른 발제자인 김병권 ‘기후를 위한 경제학’ 저자는 한국형 IRA로서 가칭‘녹색산업전환법’을 제시하며, 해당 부문으로 재생에너지 제조, 그린 모빌리티 지원, 그린 리모델링 지원, 생태농업 전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과 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통상에서의 우대와 보호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탄소세와 국민연금을 활용한 특수녹색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심상정 공동대표 인사말 전문>

□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 공동대표 심상정입니다.

□ 우리사회는 지금 기후위기, 글로벌 산업경쟁력 위기, 소득과 일자리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 앞에 무대책으로 서 있습니다.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 지난 3월 IPCC ‘6차 종합보고서’는 우리가 과감한 결단으로 빠르게 탈-탄소화를 추진하지 못하면 기후위기 한계선인 1.5°C를 지키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재임기간에 연간 고작 2%씩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기후위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미-중 기술경쟁과 공급망 재편은 한국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 산업기반을 재정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리한 지위 확보를 위해 혈투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시적 안목 없이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면서 외교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충격에 이은 경기침체와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4분기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로 빠졌으며 특히 자영업 실질소득은 무려 5%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위기까지 겹치면 그 충격이 배가 될 것입니다.

□ 이 같은 복합위기 앞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녹색산업정책’을 다목적 전략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녹색산업정책은 2019년 미국 민주당의 대선공약 ‘그린뉴딜’과 유럽의 ‘그린딜 계획’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미국에서 전격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과 올해 유럽이 추진한 ‘유럽녹색산업계획’과 ‘넷제로산업법’은 다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해 ‘녹색전환계획(GX)’을 발표했습니다.

□ 한마디로, 세계는 지금 녹색경제로 가고 있고, 여기서 각 국 정부의 산업정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책임성, 세계성 때문에 녹색산업은 국가 주도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산업정책에 부정적이었던 IMF같은 국제금융기구들도 ‘산업정책의 귀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정책입안자로서 산업정책을 구상해야 할 뿐 아니라, 강력한 투자자로서 녹색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에도 나서야 하고, 때로는 기업의 경쟁자로서 혁신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IRA나 유럽 녹색산업계획을 수출입에서 유불리를 따지는‘통상정책’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던 대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같은 간접적 기업지원정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경제는 길을 잃고 떠밀려 뒤처질 것입니다.

□ 이제라도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녹색산업정책’, 일명 ‘한국형 IRA’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형 IRA’는 단순한 기업지원정책이 아니라, 탈탄소 산업전환이라는 장기적 방향을 국가가 산업정책으로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녹색신산업을 창출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선결요건인 재생에너지 제조와 전력산업 인프라에 앞서서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1가구 1태양광 설치, 그린리모델링 확대와 같이 녹색에너지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관련 수요 창출에도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서둘러 화석연료산업이나 탄소집약적 산업에서 발을 빼고 안심하고 녹색투자에 나설 것입니다.

‘한국형 IRA’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투자세액공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 확충, 고용 확대, 탄소배출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미래가 달린 ‘한국형 IRA’는 초당적으로 민의를 모아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이 그 출발이 되길 기대합니다.

□ 오늘 토론을 국회 내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 포럼인 ‘국회기후포럼’과 ‘정의로운 녹색전환 국회포럼’이 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신 각 포럼 공동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님, 한정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전문가로서 주현 산업연구원장님을 특별히 좌장으로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오늘 이야기 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한국형 IRA,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정책을 담은 법안을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사진과 자료집을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