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한 정의당 대표·수도권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3년 4월 12일 (수) 13: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정미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무상교통 시대를 이끌어갈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의 정의당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만원 프리패스는 고유가,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 탄소 배출을 줄일 대안입니다.

이미 인천시당은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청소년 무상교통 조례 발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인천에서의 일보 전진으로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 경기, 인천에서 150만 명이 서울로 향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서울 내에서도 일평균 93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큰 생활권을 이루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3만원 프리패스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정체와 수도권 대기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세 시도 모두 연동될 수 있는 3만원 프리패스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세종시, 청주시, 경기권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무상교통 제도 도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전문가들도 "정의당의 무상교통 정책, 설득력 있다"고 말합니다. 한해 4조원씩 불용 처리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무상교통 관련 재정으로 사용한다면 재원 마련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정책을 꿈꾼다면, 무상교통이라는 상상은 대안이 되어 우리의 삶 곁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기 모인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기도당과 함께 무상교통의 시대에 첫발을 디딜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꼭 도입해내겠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3만 원 프리패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3만 원 프리패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심상정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3만 원 프리패스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가처분소득 중 필수 생계비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물가 인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얼마 전 난방비 폭탄을 이야기했지만, 조만간 여름을 맞아 냉방비 폭탄도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기에 교통비까지 하반기 중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점점 쪼그라드는 서민의 삶을 위한 대책이 절박합니다. 그 대책은 전환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3만 원 프리패스’도입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가 900만명, 통행량이 1,690만 건입니다. 가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에 달합니다.

이제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37.8%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 대중교통 사용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1km 이동할 때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면, 승용차는 210g인데 반해, 버스는 27g, 지하철은 1.5g밖에 안됩니다. 대중교통이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우면서도, 탄소배출은 10분의 1, 20분의 1 수준인 것입니다.

이제 대중교통은 재생에너지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재입니다.

정부는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 필수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지자체 소관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주에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반값 정기권으로서 3만원 프리패스를 지원하는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계신 정의당의 수도권 지역 운동본부가 3만원 프리패스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3만원 프리패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의 역사를 이어서, 민생과 기후를 살리는 무상교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을 제안하는 수도권위원장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습니다. 유류비, 가스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폭등에 대출이자까지 올라서 서민들의 민생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적극적인 민생고 해결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정의당은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로 <3만 원 프리패스> 교통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미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 해외 선진국들은 2022년에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에 직면하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정기권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교통요금할인 정책은 서민들의 경제부담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혼잡개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하반기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에너지위기와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가중을 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킨 서울시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자신의 슬로건과도 반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지금은 대중교통요금을 올릴 때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교통에 대한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무제한 정기권 등 선진적인 교통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부산시는 지난 3월 29일에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4.5만 원 이상부터 9만 원 한도까지 교통요금을 환급해주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요금 무료화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시 또한 2025년부터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4선 서울시장의 자존심을 걸고 오세훈 시장은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이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통합 프리패스를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에너지 위기, 고물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3만 원 프리패스> 시대로 나가자는 대국민 홍보 및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진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병진입니다.

어느샌가 청년들 사이에서는 ‘경기도민’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밈이 되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을 표현할 뿐인 경기도민이라는 표현이 자조적이거나 우스개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민들의 피해갈 수 없는 대중교통 이용시간 때문입니다.

이동시간의 단위가 기본 한 시간 반부터 시작하는 경기도민들이 길 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더 많은 거리를 다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교통체증과 함께 환승과 도보 그리고 기다림의 고단함은 출퇴근만 했을 뿐인데도 하루가 끝나는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도민들이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교통요금은 오르기만 하고,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지고, 대중교통 노선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 교통요금인지, 고통요금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018년 기준, 교통체증이 미치는 영향을 시간손실과 운행비 증가라는 경제적비용으로 계산한 ‘교통혼잡비용’이 경기도의 경우 무려 18조 3천억원으로 다른 광역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서울시와 비교해도 5조원 이상 많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도시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6배나 많습니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추세와 코로나 시기에 자가용 이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훨씬 더 큰 규모의 교통혼잡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대중교통체계는 경기도민에게 가장 많은 교통비용을 요구하면서도, 경기도민에게 가장 불편한 교통시스템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든, 자가용 이용자든 경기도민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직접적인 삶의 손실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길에서 몇 시간씩 버리는 경기도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란 여전히 꿈만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체념하고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몸이라도 조금 덜 피곤하자고 비싼 비용을 부담하며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두가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더 큰 부담을 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모두를 위한 기본권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 대중교통 문제부터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는 단순히 시민들의 교통비용을 줄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통합교통공사를 설치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일원성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장악함으로써, 이익은 사유화 되고, 손실과 위험은 공공화되는 문제들 또한 가장 앞장서서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의 가장 큰 도시인 수원시에서는 전체 노선버스의 80%를 단 하나의 사모펀드가 장악했습니다. 화성시와 부천시 또한 단일 자산회사에 장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도 사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도민들의 세금을 안정적인 재원으로 이용해, 공공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준공영제를 실현해 우리 도민들의 시간과 삶의 질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와 확장으로 삶의 고단함을 반드시 줄여나가겠습니다.

비싼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용 이용자들도 대중교통이 편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에너지위기와 서민들의 가계부담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누구나 편하고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특히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대중교통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고물가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시대, 대중교통의 질적, 양적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16일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4월 5일 ‘무상교통 추진 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극복 무상교통 실현을 위해 청소년 무상교통, 인천시민 3만 원 프리패스권 도입 조례제정 운동을 인천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월 20일 조례제정 운동본부 발족 및 조례제정운동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이후 인천시장, 인천시의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조례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7월에는 토론회를 통해 무상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여 보다 많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의견을 교환했고 현장방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당은 조례제정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교통복지)과 완전공영제로서의 교통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도로 위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이뤄내고자 합니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대량수송방식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쏘아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정책은 대한민국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무상교통 정책이라는 작은 공을 쏘아올리겠습니다. 이 김에 정의당 인천시당이 가장 먼저 인천시민과 함께 지구는 살리고 시민은 행복한 무상교통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23년 4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