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원위원회, 정치 향한 불신을 해소하는 장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4월 11일 (화)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열렸습니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입니다.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원위가 열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작게는 제도의 변화이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총의를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각 의원들의 의견이 가감없이 논의되어 국민들께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날 언론에서 비친 전원위의 풍경은 국민들께 아쉬움을 선사하기 충분했습니다. 개의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의원 60여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본회의장의 모습은 의원 모두의 총의를 모아낸다는 전원위의 취지를 무색게 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전원위 개최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시간 낭비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정해진 정치, 토론이 없는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입니다. 선거제 개편은 서로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정치의 대표적인 난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난제를 풀기 위해 초당적 의원 모임에 이어 전원위 개최까지 성사되었습니다. 각 당의 유불리,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맞서 싸워야 할 것은 “시간 낭비 아니냐”는 회의와 냉소입니다. 불가능할 거라는 우리 안의 불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제 전원위에서 다당제 협력 정치를 위한 선거제 개편을 호소했습니다. 13일까지 이어질 전원위에서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는 토론에 임해주기를 호소합니다. 국회 스스로가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정치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장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