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10: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오늘 이렇게 정의당을 찾아주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집권 2년 차를 이끌게 돼 대표님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산적한 민생 입법과 정치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21대 국회 마지막 1년 임기에 달려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중심을 잘 잡고 여야와 당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기대합니다.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나서 줄곧 협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던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제안입니다.
21대 국회, 특히 이번 후반기 국회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한국정치 상황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상호존중과 제도적 자제 위에 서 있습니다. 상호존중은 정치적 경쟁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제도적 자제는 제도로 보장된 권한이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야당으로서 성찰할 지점입니다만, 의회의 탄핵 소추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우리 정치의 일상적 언어가 된 것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공간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라난 민주주의의 독초입니다. 최근 양곡관리법 거부권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여당과 행정부, 야당 모두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어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당과 의원들의 토론에 일부 차이는 있어도 우리 한국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만큼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여야의 공통 공약과 의제를 우선 추진하는 노력을 통해서 협치의 공간을 넓혀 갔으면 합니다.
정의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과제로 3대 중점과제와 10대 주요 입법과제를 결정했습니다만, 여당에서도 야당이 추진하는 입법 과제에 대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표님께서 협치를 강조하신만큼 야당과의 정책 협의 테이블을 정례적으로 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