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상반기 국회 3대 중점과제 10대 주요입법 과제 제안 )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민생과 개혁을 위해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대 중점과제 10대 주요입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대 국회가 어느덧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차별금지법 등 21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를 비춰보더라도 사회구조 개혁과 차별,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시민적 요구가 가장 크고 날카롭게 제기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과연 그러한 시민적 요구에 걸맞은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묻는다면 자신있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30%대로 완전히 굳어진 무당층 시민과 85%에 달하는 국회 불신율이 무능하고 무위했던 21대 국회의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무능할지언정 무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을 집중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시민적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책임있게 마무리하는 것에서부터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상반기 3대 중점과제로 <일하는 시민 기본권 보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 정의와 정치개혁 실현>을 올해 상반기 안에 공동 추진할 것을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3대 중점과제 10대 주요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일하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약자 보호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 핵심 방향입니다.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주69시간제 개편은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작정입니까. 개혁다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포괄임금제 폐지는 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첫 협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 여당의 몽니로 법사위에 계류된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도 하루속히 처리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낮은 생계급여의 현실화와 부양의무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법도 조속히 처리합시다.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하자마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소위 심사 한번 없이 법사위 캐비닛에 잠들어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검토한 유엔 회원국들이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만큼은 국회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타투업법 역시 서둘러야 합니다. 타투를 이용하고 있는 1천만 시민의 건강과 타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더 이상 불법화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빌라왕과 건축왕들이 저지른 깡통전세 사기는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정부가 부추긴 범죄입니다. 코로나19에 복합위기까지 맞은 소상공인들의 생존 역시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소상공인 구제에 나섭시다. 

셋째, 50억 클럽 특검 등 <사법 정의와 정치개혁 실현>입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똘똘 뭉쳐 만든 기득권 게이트입니다. 기득권 게이트에 대한 실체 규명을 특정인과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공세로 축소하는 모든 시도가 기득권 방탄입니다. 법사위가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 만큼 조만간 시민들 앞에 그 결과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21대 국회에 부여된 사명입니다. 지역독점 정치 완화,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합니다. 책임있는 논쟁과 용기 있는 타협으로 한국정치의 불가역적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21대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임기입니다. 시민적 요구인 3대 중점과제에 최소한의 결과도 내지 못한다면 정의당만이 아니라 여야 정당 모두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3대 중점과제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회담 등 어떤 논의 테이블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책임있는 화답을 촉구합니다. 


( 미국 CIA의 대통령실 도청사건은 총체적 보안실패 사태, 국회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 긴급현안질의 요구 )

미국 CIA의 대통령실 도청 사건이 폭로된지 이틀째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에 사과 요구도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어떤 정보가 더 새고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집 안방에 들어온 도둑을 보고도 도둑이 맞는지 조사부터 한 뒤에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미국의 도청은 1976년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사건과 CIA 요원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도청 사건, 그리고 이번 대통령실 도청까지 드러난 것만 세번째입니다. 정부 보안만 샌 정도가 아니라 국가 주권이 언제부터 무엇에 의해서였는지도 알 수 없이 침해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과는커녕 해명 요구도 없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권국가로서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곧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힘인 외교에서 정보는 정보대로 다 넘겨주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국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과 이전 후 보안 점검 여부 등 총체적 보안 실패 사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마냥 정부를 감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도 도청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이상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와 국방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 즉각 소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4.14 기후파업 관련 ) (서면)

역대 가장 더웠던 3월 고온 현상, 벚꽃 없는 벚꽃 축제, 극심한 가뭄과 연이은 대형 산불. 세계기상기구(WMO)도 주목한 대한민국의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어 가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이 아닌 ‘자본과 기업들과의 지속가능한 동맹’만을 위해 내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얼마 전 발표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를 통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되레 하향해 줬습니다. 
국토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시간당 온실가스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항공기 운항을 늘리는 공항 건설을 전 국토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생태적 복원과 보호지역을 확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국립공원에 생태계 훼손이 명백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유체이탈 정책’이자,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반대하는 완벽한 ‘나홀로 역주행’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개개인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에 앞서 전체 에너지 소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앞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탄소흡수원으로 산림, 해양, 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하기에 앞서 대규모 습지와 해양, 산림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강행하고 있는 신공항 사업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개발사업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 아는 이 상식의 목소리들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320여개 단체와 시민들이 4월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후정의 파업을 진행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추라”는 준엄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후정의 파업에 동참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정부가 멈추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멈추게 합시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일상을 멈춰 기후정의로,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합시다 ) (서면)

이번 봄 유난히 더웠던 날씨, 눈 깜빡할 사이에 피고 진 벚꽃,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산불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으로 돌아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대응에 발벗고 나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세계적인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신재생 에너지 축소, 원전 확대, 대규모 토건개발을 내세우며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온실가스 감축 부담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룬 채 산업계 이해관계만 챙긴 ‘기후위기 방관 선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노동자, 청년, 농민을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국회의 심의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토록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정부에게, 도저히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는 금요일 정부세종청사 일원에서 열리는 ‘4.14 기후정의파업’에 동참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기후정의파업은 점점 커져가는 기후위기 앞에서 정부가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파업’입니다. 더이상 시민 개개인의 노력에 기대는 것만이 기후위기 생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설 때입니다.

지난해 ‘9.24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해주신 한명 한명이 모여 기후정의를 외치는 3만 5천명의 파도를 만들어냈듯이,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에서도 새로운 파란을 만들어 낼 기후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의당도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파업 현장에 함께 서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정치개혁, 핵심은 의원축소가 아닌 특권축소입니다.
정치개혁이 못마땅한 여당 지도부발 견제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어제 19년 만에 선거제 개편을 의제로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첫날 당론이 아닌 의원 각자의 견해가 돋보였습니다. 정치양극화와 정치불신이 하늘을 찌를 듯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책임있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거대 양당의 의원들은 정치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또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알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들의 자유 발언을 못마땅해 하는 여당 지도부발 견제구가 연거푸 날아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께서 새 지도부 출범 후에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막말 퍼레이드로 많이 초조하신가 봅니다. 뜬금없는 ‘의원정수 30석 축소’ 발언을 연일 강조하며, 국면전환과 의원들 군기잡기에 나선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번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려온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간 국회 불신과 정치혐오를 크게 쌓아온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돈 남 말하듯 말하는 것도 유감입니다. 의원정수 축소 주장에 앞서 국회비리와 막말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의원들을 내 식구 감싸기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게 무릎꿇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국회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는 게 도리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를 소수가 지배하는 귀족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을 결코 정치개혁으로 둔갑시켜서는 안됩니다. 정치개혁은 의원축소가 아닌 특권축소의 문제입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일수록 집중되는 것이 법칙입니다. 방법은 여야가 다를지라도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꾼은 늘리고 특권은 줄이는 것이 개혁의 정도입니다.

또 전원위 결의안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도농복합선거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의 중론을 모으는 자리에 당 대표가 나서서 자당의 안을 디스할 일이 아닙니다.의원들에게 강압하듯 퇴행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때도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님. 참을성 있게 의원들 국회의원들 토론 좀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 50억 클럽 특검법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해야 )

국민의힘의 50억 클럽 특검법 시간끌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10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고 급기야 50억클럽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발목 잡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분노한 시민들의 눈총을 잠시 모면하기 위한 쇼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77%가 지금 검찰에게 50억 클럽 수사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 더 키우지 말고 당장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고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기득권 지키기 국민협박 중단하십시오 ) 

대한의사협회가 또 다시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사기득권 지키기 진료거부에 나선다고 합니다. 13일로 예고된 의료법과 간호법 국회 통과가 이유입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은 지극히 타당한 내용입니다. 의사면호취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 특성을 고려해 타 전문직 면허와 마찬가지로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고 간호법은 의료기사를 제외한 간호인력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을 의료법의 틀과 다르지 않게 정한 법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왔던 법안들입니다. 

그럼에도 의협은 의사들의 의대정원 확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의사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협은 그동안 의약분업, 의사 증원 등 의사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정책이 추진되면 번번이 병원 문을 닫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진료거부도 그 연장선으로 볼 것입니다.

의협이 기득권지키기 국민협박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의원 (서면)

( 미국 정부에 의한 한국 정부 도감청 관련 )

미국 CIA가 대한민국을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미 정부의 기밀문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대한민국 안보를 좌우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자세히 보고되었고, 이러한 정보를 CIA가 '신호정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입수 경로까지 적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신뢰를 파괴하는 중대한 배신행위이자, 심각한 주권침해행위입니다. 해명과 사과를 요구함은 물론이고, 주권을 침해당한 우리 국민의 불쾌함과 모욕감을 분명히 전달했어야 합니다.

과거 똑같은 상황에 독일의 전 메르켈 총리는 ‘사실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을 흔들 사항은 아니다",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 "과거 전례와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겠다"는 따위의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주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 심기부터 살피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딜 감히' 이런 비굴한 태도로 대통령실 간판을 달고 앉아 있단 말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또한, 대통령실은 어제도, “상황정리가 끝나면 합당한 조치 요구”하겠다며, “동맹 흔드는 세력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한심한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도청당한 회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내용을 확인하면 1차적인 진위 확인은 끝나는 일인데, 무슨 상황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도·감청으로 신뢰를 깨뜨린 미국이고, 문제를 바로잡을 능력도 배짱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본인처럼 비굴할 것이라 여긴다면 큰 착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미국을 향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 정확히 문제를 제기하고, 분명한 해명은 물론,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아내십시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을 마주하는 이는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