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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데이터 3가지
송경원 정책위원
- 정순신 사안으로 학교폭력이 주요 현안입니다. 관련하여 정부 자료 중에서 데이터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 첫 번째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피해학생 미신고와 목격학생 방관입니다. 피해학생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 학교폭력 목격한 학생들의 방관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입니다. 불복절차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와 대입 반영이 적절한 수준을 넘어 과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유추도 가능합니다.
- 세 번째는 경찰청의 가해학생 검거현황으로, 학생 아닌 가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른이 때릴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경찰청 자료는 또한 소년법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