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전원위원회(1일차) 토론 전문


존경하는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와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온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노동운동을 뒤로 하고 정치의 길에 들어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던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한숨과 울분에 반응하는 정치를 위해서였습니다.

작지만 진보정당이기에 만들어온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친환경 무상급식,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정치 시대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호주제 폐지,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확대와 기득권 특권 폐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은 노동과 노동자, 증세와 복지국가, 소수자와 인권 등의 의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점인 것은 진보 정당의 존재로 열어왔습니다.

그동안 양당 사이를 뚫고 등장했던 자유선진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등 제3당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저와 진보정당만이 양당 사이 가파른 협곡을 헤쳐오며 20년을 버텨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것에는 저희들의 책임도 큽니다. 하지만 정당득표 10%를 얻고도 국회의원은 2% 의석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습니다. 빼앗긴 8%의 의석만큼 이 국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서 매우 속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정치현실을 두고 ‘정치적 내전상태’라고 까지 말합니다. 사생결단의 정치로는 극심한 불평등, 지역소멸, 인구절벽, 기후위기 등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착한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타협과 상생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제도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력을 다해,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제도 개혁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승자독식 소선구제는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습니다. 단 한 표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심이 버려졌습니다. 국민을 닮아야 할 국회가 유권자 절반을 시작부터 배제하고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낮은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만, 그 비율은 고작 15.7%에 불과해서 보완기능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10% 정당 지지율로 2% 의석만 차지하는가 하면, 50%대 지지율로 90% 의석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가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고도 1인 1표의 등가성을 원칙으로 삼는 국민 주권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21대 총선 당시 2030 유권자 비율은 31.4%였지만 현재 청년 국회의원의 수는 13명, 단 4.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국회가 청년들의 절박성을 이해하겠습니까?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 국회의원은 19%인 우리 국회가 성폭력과 성차별의 고통을 책임있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은 46명이나 됩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쟁점들을 걸핏하면 법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와 그에 뒤따른 ‘사법의 정치화’가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제 개혁은 곧 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도 국민이 지지해 주신 만큼 의석수를 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세상의 변화를 앞당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국회에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가, 그리고 노동과 녹색의 의제가, 또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국가적 난제와 세계적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다당제 협력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해법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양당 지도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출현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 비롯된 만큼, 이번 만큼은  확고한 합의 속에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 사과했고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절실함으로 앞장 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국회불신을 자극하고 정치혐오에 편승할 여력이 없습니다. 연초에 윤석열대통령께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하신 바처럼, 국민과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개혁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봅니다만 현행제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압도적 승리는 정치의 붕괴를 의미할 것입니다.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공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공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다당제 연합정치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 초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